이현동 국세청장은 현행 납세병마개 제도와 관련,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국세청장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병마개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려면 현행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만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국세청장은 "병마개 제조업체는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해 지정하고 있으며, 술은 고세율 품목이어서 세원관리목적상 등록제 전환은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세계 각국도 주류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납세병마개 제도와 관련해 후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국세청장은 대기업들이 금융계열사에 퇴직연금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도 법인세 신고가 끝나는 대로 과세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해 충족되면 엄정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우 의원은 이와 관련 "금감원 자료를 보면 상위 10개 기업집단 금융계열사에 5개월간 7천873억원의 퇴직연금을 몰아줬다"면서 "롯데는 95%, 현대차는 91%, 삼성그룹은 4조5천억원을 몰아줬다"고 밝혔다.

이 국세청장은 또한 부산청의 성실사업자 부적격 판정 문제와 관련, "일선세무서에서 선정 지침을 잘못 숙지해 부적격 판정이 있었는데,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규제기한 만료후 재연장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조하겠지만, 재연장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출국규제 대상인 체납자가 출국하는 사례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세청장은 이와 함께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직원 비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송구하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의 문제이므로 앞으로 청렴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