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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전국 15개 세관, 신종 마약 탐지 '구멍'

이낙연 의원, 국정감사 자료서 밝혀

전국 26개 세관 중 절반이 넘는 15개 세관이 신종 마약을 탐지해 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낙연 의원은 2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관 15곳의 마약 탐지기가 구형이라 신종 마약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SAVRE 2000'이라는 이온스캐너(마약 탐지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장비는 마약이 백만분의 1그램만 남아 있어도 잡아내는 5천만원짜리 고급 장비이지만 새로운 성분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신종 마약 탐지에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기기를 지난 2000~2002년에 도입한 이래 10년이 지나도록 신종 마약 성분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26개 세관 중 15개 세관(다른 세관들은 SAVRE 2000을 포함해 다른 기기들도 보유하고 있음)은 이 기기만 보유하고 있어 신종 마약 탐지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필로폰, 대마, 코카인 등 전통적인 마약류는 반입이 줄어드는 편이지만, 합성대마나 MDMA, 크라톰,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등의 신종 마약은 급증했다.

 

이 의원은 "관세청이 말로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지난 7월에 신종마약을 유통시킨 원어민 강사 등은 이런 검역 사각을 통해 반입해 온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업데이트를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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