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받지 못한 세금 18조4천129억원 가운데 강남 3구에서만 2조7천233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훈 의원(민주통합당)은 16일 서울.중부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남3구를 관할하는 강남.삼성.반포.서초.역삼.송파세무서의 체납액은 총 2조7천233억원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43%에 이른다는 것이다.

노원.성북.도봉.강서.양천.강동세무서의 체납액 8천76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규모다.

또한 종합소득세 단위별 체납액 중 '10억원 이상' 구간의 체납액은 1조233억원으로, 전체 5조4천601억원의 18.7%를 차지하고 있다.

설 의원은 "서울시 총 징수액 92조5천532억원의 3분의1을 차지하는 강남3구는 체납액 역시 서울시 전체의 43%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나 세금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중소기업청의 올해 예산이 1조7천430억원인데 강남3구 체납징수만 철저히 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1년 살림이 나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세율인상 없이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축소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다고 했으면 체납관리 철저히 하고 지하경제 근절해서 국가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