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퇴직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주류관계회사로 재취업하는 등 주류관계사 낙하산 재취업 관행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정식 의원(민주통합당)은 21일 주류업계를 이루고 있는 '주정, 납세병마개, 주정판매, 유관단체'에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대표, 부사장, 감사, 사외이사 등 주요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2012년 9월 현재 국세청 출신 주류업체 및 단체 임원현황'에 따르면, '주정 분야'의 경우 진료발효, 풍국주정, 한국알콜산업, 서안주정의 회장 및 대표 2명, 부사장 1명,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이 국세청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나타났다.

납세병마개 시장의 95%를 양분하고 있는 삼화왕관과 세왕금속에도 대표, 부사장, 감사에 국세청 퇴직 공무원 출신이 대거 포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화왕관의 부사장과 감사의 경우 올해 6월말과 지난해 12월말에 퇴직한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한 지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재취업했다.

이와 함께 주류 업계 최대 이익단체인 한국주류산업협회의 경우 대구청장을 지낸 이가 지난해말 퇴직후 3개월도 되지 않은 올해 3월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한국주류산업협회 전무에는 대구청 세원관리국장을 지낸 이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사무총장에는 중부청 조사국 과장을 지낸 이가 꿰차고 있다.  

조 의원은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주류업계 임직원을 독식하는 이유는 연간 8조1천억원이 넘는 주류시장의 각종 면허 발급 및 취소 등의 권한을 국세청이 쥐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류업체 재취업 행태를 막지 못한다면 주류업계에 대한 공정과세는 물 건너 간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세청 퇴직 공무원의 주류업계 재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근절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류업계와의 밀착관계를 근본적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