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산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면서 美 세관에 납부한 세금은 얼마나 될까?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가 美 연방무역위원회(USITC)에서 최근 발표한 2003년도 통계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지난해 한국산 수입제품에 부과한 관세는 9억4천400만달러로 조사대상 국가 222개국 중 4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대미수출 3위 국인 멕시코의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덕분에 오히려 한국보다 적은 관세를 납부, 납세액 순위에서 24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93년 NAFTA체결이전 멕시코의 관세부담금은 8억달러에서 NAFTA 원년인 '94년에 7%가 감소한 6억6천만달러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6.1%가 감소한 1억9천400만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어,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멕시코의 경제성장에 적지않게 공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멕시코의 對美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관세비율도 NAFTA체결이전인 '93년 2%에서, 2003년에는 0.14%로 대폭 낮아졌으며 같은 NAFTA체결국가인 캐나다의 경우에도 '93년 0.4%에서, 2003년에는 0.08%로 거의 무관세 무역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대미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관세비율이 '93년도에 6.05%에서 수출품목의 고도화, 미국 관세인하 등의 요인으로 2003년에는 그 비율이 2.55%로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도 멕시코에 비하면 18배가량 관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기업들은 미국시장에서 주요 경쟁국인 멕시코에 비해 관세에서 크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국가별 對美 수출액에서 부담하는 관세납부액 및 비율
(단위:US달러 백만, %)
구 분 | 1993 | 2004 | ||||
대미수출액 | 관세납부 | 관세비율 | 대미수출액 | 관세납부 | 관세비율 | |
멕시코 | 39,930 | 800 | 2.004% | 138,073 | 194 | 0.141% |
캐나다 | 110,921 | 404 | 0.364% | 224,166 | 170 | 0.076% |
한 국 | 17,123 | 1,035 | 6.045% | 36,963 | 944 | 2.554% |
자료원:美 수출입통계 및 세관 통계이용 자체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