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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04. (화)

관세

"공항 입국장내 면세점 개설 어불성설"

세관가, 외화절감 취지 무색ㆍ밀수품 정거장 이용 우려 지적


◆…지난달 26일 민주당 임종석 의원 등 국회의원 29명이 입법 발의한 공항 입국장내 면세점 개설과 관련, 면세점 허가 관청인 관세청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

관세청 고위 관계자는 "입국장의 면세물품 또한 내국인 사업자가 전량 수입하는 등 비싼 외화를 들여 물품을 구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입법 취지가 외화 유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는데,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대의사를 표명.

일선 세관 관계자 또한 "결국 외화 절감이라는 취지와는 상관없이 해외여행객들의 편의만 도와주는 격이 될 것"이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치여행을 하지 말 것을 유도하는 관세청의 입장과는 역행하는 입법안"임을 강력히 성토.

이와 함께 관세청은 현행 우범 여행객들의 감시 단속에도 힘겨운 마당에 입국장 면세점이 개설될 경우, 밀수품 정거장으로 이용될 위험지수마저 높아지는 등 세관 감시단속망 저하를 우려.

한편 본청 某 고위관계자는 "외화유출 절감 및 입국 여행객 편의라는 입법취지 이면에는 인천공항공사의 적자 운영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며 "입국장 면세점의 임대료 수익을 통해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등 뻔한 이야기를 돌려 하는 것 뿐"이라고 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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