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목적세 신설과 부담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및 정책고객들과 함께 복지분야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방안과 관련, 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통합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운용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는 안정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당면한 건강보험 재정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목적세 신설 또는 부담금 확대 등과 더불어 지불제도 개편, 약제비 인하 등 지출통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와함께 토론회에서는 현재 급속히 진행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향후 복지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고, 보육 등 미래대비 투자 확충,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노후보장체계 강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의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복지정책 수립과 복지예산 운용, 교육·복지·고용 등 부처간 기능 연계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