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II. 조사기관별 조세분야 국가경쟁력 지수 현황
III. 우리나라의 조세분야 국가경쟁력 지수에 대한 분석과 평가
IV. 조세분야의 국가경쟁력 지수 제고를 위한 방안
V. 결론
또다른 세무행정의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으로서 탈세에 대한 대책으로서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현행 조세범처벌법의 내용이 지나치게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조세범처벌법의 특징은 자유형은 다른 나라보다 가벼우면서도 벌금형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제도적인 점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과세행정에 대하여 납세자들이 가지는 고정된 기본적인 시각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마도 이 고정된 선입견이 부정적인 까닭에 국제기관의 평가항목인 설문조사에서 설문지 답변자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설문지 답변자들은 한국적인 상황에서 체화한 그 기본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들자면 우선 납세자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탈세가 만연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는 과세당국 뿐만 아니라 납세자집단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세무조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세무공무원은 법적인 논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국고주의적 입장에서 우선 과세하고 보자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세공무원의 군림하는 태도는 일부 납세자가 협조하여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하여 세무조사가 정적을 탄압하는 도구로도 사용된다는 생각이다.

이와 같이 형성된 납세자들의 인식은 쉽게 바뀌기 어려운 것이므로 설문 답변자들의 답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단시일 내에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때문에 과세당국은 매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점은 우선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비율의 납세자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세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전체 납세자들의 성실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세무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세무공무원과 접촉하는 납세자들이 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들이 청렴하고 친절하게 변해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탈세가 만연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고위직의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 제재를 과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

세무행정이 납세자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하여 세무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불복하는 절차,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기법 등을 변경한 경우 그에 관한 안내, 서식의 설명 및 교육 등을 통하여 납세자와 의사소통을 증진해 나가야 한다.

3. 준조세부담의 완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준조세의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연구결과에 의하면 법인세보다 오히려 준조세의 부담이 더 높다는 의견도 있을 정도이며, 이러한 준조세의 부담은 기업의 채산성을 약화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와 같이 준조세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조세에 비해서 그 징수절차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관련부처에 자율권이 많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준조세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지만 당해 준조세 전부를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종류와 규모는 대폭적으로 줄여야 한다. 또한 준조세의 모금과 그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들에게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을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4.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납세협력비용이란 세무행정비용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세법과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제반 의무를 납세자가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조세부담을 세금과 납세협력비용의 합계액으로 인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납세협력비용이 높은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체계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신고서식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은 매우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세법의 복잡성이 납세의무의 이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서 매우 많은 세목이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매우 복잡하다.

둘째, 세무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 간에는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줄이게 되면 다른 하나는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전산화 또는 신고납세제도는 세무행정비용은 줄이지만, 납세협력비용은 오히려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