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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국감은 국감일뿐' 사고 버려야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감을 끝으로 보름 남짓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가 끝을 맺었다.

 

종합적인 자료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던 각 기관 직원들의 노력은 '큰 대과없이 무난했다'는 국감 평가와 수천쪽에 달하는 의원질의 답변서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특히 국감 시작전 과거의 '과'를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국세청이 돼야 한다는 기자의 바람과 맞아 떨어진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국회 재정위원들의 질의양태도 상당히 달라졌고, 백용호 국세청장을 비롯 각 수감기관장들의 답변도 오해에 대한 성실한 설명과 정책반영 수용 등으로 과거 어느 국감보다  국정감사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줬다.

 

하지만 매년 나타나는 국감장에서의 문제는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특히 기획재정위 의원들이 요구한 민감한 자료 등을 분석할 여유도 없을 만큼 국감날 새벽에 전달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박병석 의원은 직접 국감 현장에서 열람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경우도 있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법정 한도를 초과한 감세규모에 대한 질의에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며 다소 궁색한 답변을 내놓아 이혜훈 의원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또한 이같은 수감기관의 일부 민감한 자료의 공개와 답변태도는 그 저변에 국감기간만 무난히 넘기면 된다는 식의 계산이 깔려져 있는 것으로 해석돼 더욱 강한 질책을 받았다.

 

더불어 '무난한 국감'이라는 평 또한 뒤집어 보면 그만큼 큰 이슈나 핵심적인 사항을 지적하지 못했다는 반증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러한 후평을 떠나서 이번 국감이 각 수감기관에 던져 준 것은 '바로 지금부터'라고 느껴진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각 의원들은 지금까지 준비하며 지적했던 수감기관들의 문제점들의 개선상황을 꾸준히 확인하고 이를 거론해야 한다.

 

또한 기획재정위의 수감을 받은 각 기관들은 국감현장에서 미흡히 처리했던 지적사항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오해와 편견이 있었다면 상세한 설명으로 이해시키고, 지적사항이 타당했다면 완전한 개선안을 준비해 실행해 나가야 한다.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내년 국정감사는 부디 올해보다 훨씬 열띤 공방과 수많은 지적과 질문, 그리고 수감기관의 논리타당한 답변이 오고 가며, 또한 이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국정감사의 진정한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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