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자료상의 수는 줄었지만, 그 규모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양석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료를 통해 매분기별(4월, 7월, 10월, 1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면 그 내용을 분석하여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전담반을 투입,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들을 적발해 왔고 이에 따라 2004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총 1만 5천 건의 자료상을  조사해 이중 1만1천622명을 고발고치 하였으며, 총 6조 2천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의해 고발된 자료상들은 2004년 3천698 명, 2005년 3천725명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 1천836명, 2007년 1천702명, 2008년(상반기) 661명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1인당 부과세액은 '04년 4억 3천만원에서 '05년 4억9천만원, '06년 5억, '07년 6억 6천만원, '08년 10억 9천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자료상들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자료상 중 72.5%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활동하고 있으며 부과세액도 서울청 63.1%, 중부청 27.7%로 9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고발한 자료상이 전체 인원의 43.3%, 다음으로 중부청 29.2%, 부산청 9.9% 순이었으며 서울청과 중부청의 인원을 합하면 72.5%(8천4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양석 의원은 "2007년부터 가짜 세금 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는 등 국세청의 노력이 엿보이지만, 갈수록 지능화되가는 자료상 근절을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단속활동과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