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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삼면경

납세협력비용 감축정책' 세무대리인에 불똥 튈라'에 안도?

◇ … 세금의 신고·납부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감축을 위한 국세청의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자  '납세협력비용 감축 정책이 세무대리수임료 인하로 직결될 수 있다'는 한때 세무사계의 우려가 불식되는 분위기로 전환.

 

세무사회는 정부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정책 추진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납세협력비용감축 T/F팀을 구성하는 등 납세협력비용 감축 방향을 예의 주시해왔으며, 질좋은 세무대리서비스가 오히려 납세협력비용을 감축시키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온 상황.

 

세무사회는 지난 달 31일 열린 '납세협력비용 감축 정책토론회'에서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으로 세무대리 수임료의 적정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

 

오히려 이날 토론회장에서 객석토론자로 나선 세무사들이 국세청과 납세자의 가교역할을 설명하고 납세협력비용감축을 위해 세무사계가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세무사 역할의 중요성을 주장, 공감을 얻어냈다는 후문.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납세협력비용감축방안을 발표한 이전오 교수는 납세협력비용 감축에 세무사가 협조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이날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고, 세무사계가 요구하고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확대여부도 참석자들의 관심사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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