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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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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유가보조금지급 카드사용 의무화

서울시 내년부터 전국 최초 시행

경유 및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액의 인상으로 인해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자 서울시가 이를 억제,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해오던 유가보조금에 대해 내년 유류 구입 분부터 유가보조금 지급카드 사용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6일 전국 최초로 유가보조금 지급카드 사용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서울시가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 추진(‘01년~’07년)으로 경유 및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액이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 구매시에만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을 보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 유가보조금제도는 개인택시 5만여명에 대해 수기로 신청서를 접수해 대사 및 영수증 등의 확인을 거쳐 보조금 지급하는 데까지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또한, 신청서 확인 및 관리하는데 불필요한 행정비용 지출이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선할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선할인카드 사용 의무화를 통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은 이 카드를 이용해 유류(경유 또는 LPG) 구입 후 즉시 보조금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신청방법이 일원화되고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단축 및 유가보조금 지급의 투명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관리중인 개인택시 면허 소지자는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카드발급이 완료돼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 공식지정 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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