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협회가 발족한다고 한다. 이 소식은 지방세분야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관심있게 와닿는 이야기이다. 사실 지방세가 국민 경제와 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데도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는 지방세가 국가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국세에 비해서는 적은 데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중량감면에서 가볍게 여기는 경향도 일조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거기다 지방세의 운영내용이 국세에 비해 보수적이다 보니 자연히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세협회가 발족한다는 것은 아직 속단할 수는 없지만 발족 그 자체만으로도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다.

지방세협회는 "지방세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것"이라고 발기 취지를 밝히고 있다. 지방세의 현주소를 감안할 때 협회가 지향하는 이 취지가 잘 살아난다면 지방세공무원의 전문화와 지방세정의 과학화에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형태는 지방분권성이 더욱 강해지는 방향으로 변할 것이다. 중앙행정의 지방 분산과 지방화가 촉진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 수입규모도 비례적으로 커질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방세의 과학화와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재정의 안정적인 확충은 과세대상의 확대 못지않게 과세와 징세행정의 기술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지방세협회 발족이 지방세분야의 안정화와 지방재정 발전에 좋은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