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이 세계적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고 있는 ㈜화인테크놀리지를 찾아, 수출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고 관세청장은 17일 경남 양산시 소재한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해, 관세 환급·납기 연장·분할납부 및 수출바우처 등 관세행정상 수출 지원책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1998년 설립 이후 지난해에만 1천100만불을 수출하는 등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데 이어,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획득했다. ㈜화인테크놀리지 임직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AEO 갱신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관세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항공특송화물 적재화물목록 제출 '입항 1시간→30분전'으로 완화 관세청,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등 고시개정안 입안 예고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반입되는 특송화물의 경우 특송물품 통관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만 하역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세관으로부터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지정 보세창고에서만 하역해야 한다. 관세청은 16일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데 이어, 내달 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관세법 제140조 제7항 개정 사항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관련,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통로 등 제한으로 사회안전·국민보건 피해 방지가 어려운 경우 하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검사대상화물과 특송물품의 하선장소를 명확히 하고, 하역 제한 대상물품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해 하
관세청, 4월 수출입운송비용 현황 발표 중국·일본 등 근거리 해상 수출비용 증가 컨테이너 해상 수출 운송비용이 미동부와 유럽연합 등 원거리 항로가 2개월 연속 하락한 반면, 근거리 항로인 중국·일본·베트남 등은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4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2TEU 당 해상 수출운송비용은 미국 서부가 전월 대비 4% 상승한 507만1천원, 미국 동부와 유럽연합은 각각 4.0% 및 6.9% 하락한 499만원 및 394만7천원을 기록했다. 근거리 항로의 경우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해, 중국은 12% 상승한 56만원, 일본은 16.1% 상승한 77만2천원, 베트남은 무려 34% 오른 84만5천원을 기록했다. 해상 수입운송비용은 유럽연합은 3개월 연속 상승한 반면, 미 서부는 2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근거리 항로인 일본과 베트남은 2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중국은 소폭 하락했다. 미국 서부는 12.6% 하락한 233만원, 미국 동부는 13.2% 오른 215만2천원, 유럽연합은 32.8% 증가한 185만2천원을 기록했다. 근거리 항로인 중국 해상 수입운송비용은 5.5% 하락한 97만1천원, 일본과 베트
유모차 등 34개 어린이제품, 온수매트 등 34개 전기생활용품, 12개 생활화학제품 해외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소비자 피해 구제·법정 제재 실효성 확보 정부,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KC 인증이 없는 유모차·완구 등 34개 어린이 제품과 전기온수매트 등 34개 전기·생활용품은 앞으로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이와함께 정부 당국으로부터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12개 생활화학제품도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특히, 알리와 테무 등 해외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들 해외플랫폼은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를 주재한 가운데,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위해제품 반입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관세청과 산업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것으로, △소비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최초 개통…20일부터 시행 이달 20일부터는 미국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이는 우리나라 철강협회 수출쿼터 관리시스템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간의 통관관리시스템이 연계된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15일(현지시간) CBP와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구성도 이번 전자문서 교환시스템이 구축됨에 우리나라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시스템상 본격적인 문서교환은 오는 20일부터로,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관세청, 4월 수출입현황 발표…무역수지 11개월 연속 흑자 수출실적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중인 가운데, 무역수지 또한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4년 4월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8% 증가한 563억달러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증가했다. 2024년 4월 수출입현황(확정치)(단위: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4월 1~4월 3월 4월 1~4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49,431 (△14.5) 200,647 (△13.2) 56,558 (3.1) 56,262 (13.8) 219,970 (9.6) 수 입 (전년동기대비) 51,940 (△13.7) 225,984 (△5.1) 52,267 (△12.4)
보세판매장특허심의위, 제4회 심의서 특허갱신 승인 ㈜호텔신라와 ㈜부산롯데호텔 부산면세점이 각각 서울과 부산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5년간 안정적인 면세점 영업이 가능해졌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양동우 호서대 교수)는 14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서울 시내면세점 기존 운영사업자인 ㈜호텔신라에 대한 특허 갱신안과 부산 시내면세점 기존 운영사업자인 ㈜부산롯데호텔 부산면세점의 특허 갱신안이 모두 승인됐다.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갱신에 성공한 ㈜호텔신라는 기존 사업 이행내역 평가(배점 1천점)와 향후계획 평가(배점 1천점)에서 각각 894.33점을 획득했다. 또한 부산 시내면세점 특허를 갱신한 ㈜부산롯데호텔 부산면세점은 사업 이행내역 평가 및 향후계획 평가에서 각각 829.67점 및 855.66점을 획득했다.
마약류 소지·소유·운반·보관 및 흡연·섭취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르는 사람이 가방 등 통관 부탁해도 반드시 거절해야 해외여행의 기회가 많아진 만큼 내국인들이 해외 각지를 향해 속속 떠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마약류에 관대한 일부 외국에서 호기심 또는 무심결에 마약류에 손을 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 입국 과정 또는 해외 입국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짐을 맡기며 통관을 부탁할 경우 절대로 수락하면 안된다. 한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절대로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운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혹시라도 자신도 알지 못한 채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되면 즉시 마약사범으로 검거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마약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국가로, 최근 들어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 문제시됨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다음은 해외 여행시 또는 국내 입국시 여행객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마약 밀수 단속’ 사례를 Q&A로 정리했다. Q. 마약류가 합법인 나라를 여행하면서 무심코 마약을 복용했어요. 해당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A. 마약이 합
올해 들어 적발건수 늘고 중량은 감소…소형화 뚜렷 마약류 밀반입 경로별 집중단속 등 촘촘한 관세국경 감시 관세청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정부 기조에 발맞춰 단속역량을 집중한 결과, 최근 2년간 매일 약 2건의 마약밀수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작년까지 마약 단속 건수는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등 마약 대형밀수가 주를 이뤘으나, 올해 들어 단속 건수는 늘고 중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마약 밀수 소형화는 관세국경에서 마약 밀수를 강력하게 단속함에 따라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억제되는 가운데, 여전히 시도되고 있는 소형밀수 또한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자체 분석이다. 관세청이 14일 발표한 최근 2년간(2022년 5월~2024년 4월) 관세국경에서 적발한 불법 마약류는 총 1천459건·1천417kg으로, 약 2천600만명이 동시에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국내 주요 마약류 압수량의 85%에 해당하는 1천858kg을 적발했다. 연도별 단속유형으로는 2022년 771건, 2023년 704건, 올해 4월까지
고광효 관세청장은 13일 방한한 잘랄 살렘 아흐메드 알-쿠다 요르단 관세청장을 만나 요르단의 위험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 양 관세당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면담에서 “요르단의 관세분야 위험관리 효율화와 관련해 업무 자문, 인적교류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양국간 무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한편, 요르단 관세청은 지난 2019년부터 국제무역센터(ITC)와 함께 위험관리 효율화·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 중으로, 이번 한국 방문 또한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우리나라 관세청은 지난 2018년 요르단에 업무재설계(BPR) 컨설팅 사업을 통해 위험관리 시스템 등 요르단 관세행정의 여러 분야에 대한 현대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관세청, 1~10일 수출입 현황 발표 수출 16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5%↑ 5월들어 10일 현재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으나,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5월1일~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6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했으며, 수입은 174억달러로 6.7% 감소했다.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반도체(52.0%), 석유제품(14.1%), 승용차(8.9%), 무선통신기기(10.5%) 등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나, 자동차 부품(△2.5%)은 감소했으며, 반도체 수출비중은 17.9%로 4.2%p 늘었다. 주요 수출국 가운데 중국(9.7%), 미국(12.5%), 유럽연합(9.1%), 베트남(30.6%), 일본(11.3%) 등은 수출실적이 개선됐으며, 우리나라 수출 상위 3국(중국, 미국, 유럽연합) 수출 비중은 전체의 48.3%를 점유했다. 한편, 무역수지는 6억달러 적자를 기록중이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이 해외직구 물품의 국내 반입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단체로부터 건의사항 청취에 나섰다. 고 국장은 10일 인천세관 특송센터와 통합검사장을 방문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 사무실에서 관계자를 만나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와 관련한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TIPA는 이날 고 국장과의 면담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한 관세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 단계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TIPA 관계자는 “관세청이 올해 4월부터 특허청의 K-브랜드 침해 의심 정보를 통관 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에 활용하고 있는 점에 감사하다”며, “TIPA 역시 해외직구를 통한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이날 면담에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통관 단계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당근·김 9월30일까지…코코아두는 연말까지 수입신고해야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양배추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9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6개 할당관세 품목을 공고했다. 5월10일부터 가산세가 부과되는 품목들로는 양배추와 포도는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되며, 당근과 김은 9월30일까지, 배추는 10월31일, 코코아두는 올 연말까지 할당관세 품목으로 수입하고도 수입신고를 지연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이들 품목에 대한 가산세율은 △신고 기한이 지난날부터 2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0.5% △5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1.0% △8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1.5% △그 밖의 경우 과세가격의 2% 등이 적용된다.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는 신속한 수입 통관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등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입시엔 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고광효 관세청장, 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서 협력방안 논의 한국과 호주 관세청이 담배 밀수 등 국제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무역 여건 변화를 반영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9일 서울에서 마이클 아웃트람(Michael Outram) 호주관세청장과 ‘제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양 관세당국 간에 우범화물 정보교환 활성화와 탐지견 훈련센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 간의 관세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담배 밀수 등 국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 강화 △우수 마약 탐지견 양성을 위한 번식·훈련 프로그램 등 정보공유 및 상호교류 △교역 증진을 위한 FTA 통계 교환 △무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 관세청은 담배 밀수와 관련해 호주 관세당국과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총 8회에 걸쳐 실무회의를 통해 100여건의 정보교환을 한 결과, 밀수 담배 약 350만갑을 적발한 바 있다. 고 관세청장은 또한 AI를 활용한 위험관리 모델 개발 등 각국의 관세행정 현대화 현황을 공유하며, 국경 단계에서 우범화물 단
관세청, 지난해 역대 최다 수출실적 이어 올 연말 기록 경신 전망 전동 피부마사지기와 LED 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시장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들어 다시금 수출기록 경신이 전망되고 있다. 관세청이 10일 발표한 2024년 1~4월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한 6천700만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시장은 지난해 최초로 1억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지난해 8개월분에 해당하는 수출실적을 4개월만에 달성했다. 이에 따라 오는 연말까지 직전 최고치를 넘어서는 수출 달성과 함께 최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 동안 미용관리 수요 증가를 시작으로 최근 화장품 이상의 효과와 사용 편의성으로 미용기기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며 “한류 인기로 K 뷰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우수한 기능과 품질을 앞세운 우리나라 가정용 미용기기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