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17대 서울회장 입후보자 임채수·이종탁 후보자 토론회 한국세무사회 62년 역사상 처음으로 임원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17대 회장 후보자 기호1번 임채수 세무사와 기호2번 이종탁 세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합동토론회는 김미선 아나운서의 사회로 ▷각 후보자 10분 이내 소견발표 ▷선관위 질의 ▷후보자간 질문⋅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합동토론회 현장에는 30여명의 세무사 등이 참석해 지켜봤다. ◆임채수 후보 "1년 동안 많은 회무성과"-이종탁 후보 "이번이 세 번째 도전" 후보자 연설에서 기호1번 임채수 세무사는 “지난 1년의 짧은 기간에 많은 회무성과를 올렸다”면서 “앞으로 많은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채수 회장후보는 ▷서울지방회 예산권⋅인사권 독립 추진 ▷명예승계지원 코업인프라 구축 ▷긴급업무지원 인력뱅크 운영 ▷삼쩜삼 등 환급대행 불법플랫폼 차단 ▷보수 제값 받기 방안으로 보수 현실화 대안 마련 ▷청년세무사를 위한 멘토제도와 정기모임 활성화 ▷권역별 교육 확대 ▷전산프로그램 실무교육 확대 추진 등을 공약했다.
관세청, 4월 수출입운송비용 현황 발표 중국·일본 등 근거리 해상 수출비용 증가 컨테이너 해상 수출 운송비용이 미동부와 유럽연합 등 원거리 항로가 2개월 연속 하락한 반면, 근거리 항로인 중국·일본·베트남 등은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4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2TEU 당 해상 수출운송비용은 미국 서부가 전월 대비 4% 상승한 507만1천원, 미국 동부와 유럽연합은 각각 4.0% 및 6.9% 하락한 499만원 및 394만7천원을 기록했다. 근거리 항로의 경우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해, 중국은 12% 상승한 56만원, 일본은 16.1% 상승한 77만2천원, 베트남은 무려 34% 오른 84만5천원을 기록했다. 해상 수입운송비용은 유럽연합은 3개월 연속 상승한 반면, 미 서부는 2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근거리 항로인 일본과 베트남은 2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중국은 소폭 하락했다. 미국 서부는 12.6% 하락한 233만원, 미국 동부는 13.2% 오른 215만2천원, 유럽연합은 32.8% 증가한 185만2천원을 기록했다. 근거리 항로인 중국 해상 수입운송비용은 5.5% 하락한 97만1천원, 일본과 베트
김태호 차장·강민수 서울청장·오호선 중부청장·김동일 부산청장 후보군 대통령실이 차기 국세청장에 대한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세정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주부터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을 대상으로 세평과 인사검증을 벌이고 있다. 서류 검증이 완료된 후보들에 대해서는 인터뷰 등을 통해 공직관 등을 재차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에 포함된 이들은 김태호 국세청 차장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으로 모두 1급이다. 김태호 차장과 강민수 서울청장은 지난 2022년 7월 현 보직에 임명됐으며, 오호선 중부청장은 지난해 7월 그리고 김동일 부산청장은 지난해 12월 각각 임명됐다. 세정가에서는 이들 중 김태호 차장과 강민수 서울청장으로 후보군을 좁혀 차기 국세청장을 전망하고 있다. 김태호 차장은 경북 월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으며 행시38회에 합격해 국세청에 들어와 본청 세원정보과장·조사기획과장·운영지원과장과 국세청 자산과세국장·개인납세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등 핵심요직을 거쳤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부드러운 신사로 소문나 있다. 강민수 서울청장은
경기도, 1억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 조사 지방세 1억8천여만원을 회피하려고 배우자 등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과 가족·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8천만원을 체납해 세금 대신 재산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자 사업자를 폐업했다. A씨는 이후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 법인사업자 2곳 등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해 직접 관리했다. 경기도는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벌금 상당액 2천만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도 별도로 시와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운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더이상 체납자가 사업자
유모차 등 34개 어린이제품, 온수매트 등 34개 전기생활용품, 12개 생활화학제품 해외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소비자 피해 구제·법정 제재 실효성 확보 정부,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KC 인증이 없는 유모차·완구 등 34개 어린이 제품과 전기온수매트 등 34개 전기·생활용품은 앞으로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이와함께 정부 당국으로부터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12개 생활화학제품도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특히, 알리와 테무 등 해외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들 해외플랫폼은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를 주재한 가운데,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위해제품 반입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관세청과 산업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것으로, △소비
국세청, 종소세 신고내용확인 추징사례 반복적 강사 강의료,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동일한 필요경비 이중계상, 가산세 추징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 안내 대상자 115만명에 개인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신고 후 사전안내 내용 반영 여부 등 신고 내용을 분석해 하반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16일 국세청이 밝힌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에 따르면,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사례가 포함됐다.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거나,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 계상해 추징한 사례도 있었다.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으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 A씨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해명 안내문을 받은 전문강사 A씨는 사업성이 있는 점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해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했다. 법인 임원인 B씨는
빅데이터 분석한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문 발송 신고 이후 실제 반영 여부 분석 등 신고내용확인 실시 올해 5월 국세청으로부터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라는 안내문을 모바일 문자를 통해 전달받은 납세자라면 특히, 신고과정에서 주의해야 한다. 신고가 종료된 이후 국세청이 사전 안내 내용을 실제 신고과정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등 신고내용 확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례는 물론,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거나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사례 등을 적출해 추징에 나설 계획이다. 결국, 국세청의 사전안내 자료를 얼마만큼 실제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가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료 후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후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조사요원에 대한 국세청 내부 제재가 더 강화됐다. 조사권을 반복적으로 남용한 조사요원은 아예 조사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규정에 명문화했다. 국세청은 16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을 위반해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조사요원은 조사 분야 업무에서 배제된다. 또한 조사공무원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 위임장을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세무사법에 따른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만약 수임제한대상으로 확인되면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시행령, 관련 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규정했다. 이밖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이 해촉사유에 해당하는지 반기별로 사후관리하도록 했다.
하이트진로는 서울 성수동과 부산 서면에 순차적으로 오픈한 진로골드 팝업스토어가 지난달 5일부터 30일간 누적방문객 15만여명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6일 밝혔다. 진로골드 판타지아 팝업스토어에는 하루 평균 4천800여명이 방문하면서 서울 성수동과 부산 서면지역에서 핫플레이스로 인기를 끌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진로골드의 핵심 색상인 로즈골드와 에메랄드 블루를 활용해 카니발 콘셉트 아래, 자유롭게 이동하며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색적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다채롭게 선보이며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고유의 가치를 잘 보여줬다는 평이다. 팝업스토어를 방문한 김모양(23)은 “성수동에서 여러 팝업스토어를 가봤는데 이정도의 대규모 팝업스토어는 오랜만이다”라며 “축제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진로골드가 더 맛있게 느껴졌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팝업스토어 외관은 진로골드 제품을 4층 높이로 규모감 있게 배치하고 황금 두꺼비 캐릭터를 부각시켜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내부는 게임존, 포토존, 굿즈존 등으로 구성했으며 특히 SNS에 남기기 좋은 쏘맥자격증 발급, 항공샷 등이 큰 인기를 끌었다. 실제 SNS에서 진로골드 판타지아 팝업스토어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최초 개통…20일부터 시행 이달 20일부터는 미국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이는 우리나라 철강협회 수출쿼터 관리시스템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간의 통관관리시스템이 연계된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15일(현지시간) CBP와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구성도 이번 전자문서 교환시스템이 구축됨에 우리나라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시스템상 본격적인 문서교환은 오는 20일부터로,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관세청, 4월 수출입현황 발표…무역수지 11개월 연속 흑자 수출실적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중인 가운데, 무역수지 또한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4년 4월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8% 증가한 563억달러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증가했다. 2024년 4월 수출입현황(확정치)(단위: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4월 1~4월 3월 4월 1~4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49,431 (△14.5) 200,647 (△13.2) 56,558 (3.1) 56,262 (13.8) 219,970 (9.6) 수 입 (전년동기대비) 51,940 (△13.7) 225,984 (△5.1) 52,267 (△12.4)
'맑은 강·하천 만들기' 프로젝트 기획 만경강서 EG흙공 던지기 등 환경정화활동 하이트진로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환경정화 활동을 더욱 확대해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3일 김인규 대표, 전주공장 및 전북권 임직원 40여명과 전북 완주군 유희태 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전주공장 인근 만경강에서 ‘EM흙공 던지기 및 만들기’ 등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하이트진로가 진행해온 환경 복구 및 정화 활동에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추가로 계획한 ‘맑은 강, 하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만경강 강물에 미리 제작한 EM 흙공(유용한 미생물군 발효액과 황토를 반죽한 공) 3천개를 던졌다. EM 흙공은 일정기간 발효 후 강이나 하천에 투입하면 서서히 녹으면서 수질이 정화되고 악취가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 강과 하천의 생태계가 회복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도 흡수해 줄일 수 있다. 직접 EM흙공을 만드는 체험도 진행됐다. 현장 제작한 EM흙공은 다음 환경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엠생명나눔운동’에 기부했다. 또한 만경강 산책로 상에 환경보존 캠페인 현수막도 설치해 지역민들이 쓰레기 없는 만경강 만들기에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법인인 쿠팡(주), 두나무(주) 동일인 지정 뉴진스, BTS가 속한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작년말 기준)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모두 88개로 작년보다 6개 증가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3천318개로 작년보다 242개 늘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등 7개 집단이 신규 지정됐고 지정 제외된 집단은 없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4천억원 이상인 48개 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으며, 여기에 소속된 회사는 작년보다 44개 늘어난 2천213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됐으며,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 10조4천억원 이상이다.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의 자산총액이 지정기준에 미달돼 제외됐다.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는 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
회계정책 수립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목표 김영식 이사장 "회계정책 한단계 레벨업 계기 마련"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회계분야 연구의 산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지난 13일 별관에서 (사)KICPA 회계정책연구원(KAPRI)을 출범하고 개원식을 가졌다. 회계정책연구원은 회계 관련 제도·법률·환경 등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싱크탱크로, 금융위원회 소관 사단법인이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설립했다. 우리나라 회계정책 수립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며, 회계·감사 현장에 기초한 회계정책연구의 이론과 실증적 분석으로, 산·학계를 연계한 실천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회계산업 발전은 물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원은 올해 ▷국가별 법률·소송 환경 차이에 따른 회계제도 비교 연구 ▷CPA Business Survey Index의 발전적 방향에 관한 연구 ▷외부감사법 주석서 개정 검토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회계정책연구원 초대 이사장을 맡은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이날 개원사를 통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22년말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회계투명성’이라는 Vision2
인터넷 미디어 여론, 국민 선호 편향 표출 우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 수립과정에서 인터넷 미디어 여론 수렴할 때 해석 주의 필요" 조세정책에 대한 인터넷 미디어여론이 실제 국민 여론보다 더 편향되는 경우가 있어 조세정책 수립 과정에서 인터넷 미디어 여론을 수렴할 때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신설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실제 여론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배진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4일 발간한 '텍스트 분석을 이용한 조세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인터넷 미디어 여론이 조세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선호를 잘 반영하는지 텍스트 분석 방법론을 이용해 정성적·정량적 분석했다. 인터넷 미디어 여론 등을 통한 여러 형태의 의견 수렴은 양날의 검이다.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을 견제하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왜곡된 여론의 영향을 받게 되면 공정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 배 연구위원은 설문을 통해 가상자산소득 기타소득세 신설에 관한 의견을 텍스트 형태로 수집한 뒤 이를 인터넷 미디어 여론의 텍스트와 비교 분석했다. 가상자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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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5월 16일 18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