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입후보한 기호2번 이종탁 세무사가 10일 서울 삼성동 마젤란21 아스테리움 1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이종탁 회장후보는 인사말에서 가장 먼저 "서울회가 똘똘 뭉쳐 삼쩜삼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삼쩜삼 근절대책은 탁!이다'는 구호를 외치며 필승을 다짐했다. 이어 "서울회의 정통성을 회복하겠다. 서울회원이 받아야 하는 권익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세무사회관 마련 토대 조성 △직원난 해결 △다양한 주제의 특성화된 교육 실시·메뉴얼화 △Gen AI 도입으로 스마트한 서울회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날 개소식에는 백운찬·이창규 전 한국세무사회장, 정은선·김면규·송춘달·김상철 전 서울지방회장, 황선의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장, 안수남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등이 참석해 승리를 기원했다.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안수남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현규 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맡았다.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이종탁 후보는 제가 세무사회장을 할 때 부회장으로서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힘찬 노력을 계속해 온 분"이라며 "이러한 노력과 경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입후보한 기호1번 임채수 세무사가 10일 서울 서초동 서룡빌딩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했다. 임채수 회장후보는 출마사를 통해 "서울지방회 예산권과 인사권의 독립을 추진해 서울회원이 납부한 회비에 비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 "명예승계 지원 코업인프라를 구축해 선후배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긴급 업무지원 인력뱅크를 운영해 청년세무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삼쩜삼 등 환급대행 불법 플랫폼 차단 △보수 현실화 대안 마련 △청년세무사 멘토제도 활성화 △청년세무사 지원 T/F 설치 △권역별 교육 확대 △전산프로그램 실무교육(세무사반, 직원반) 확대 시행 등을 공약했다. 개소식에는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이대규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비롯해 이창규·원경희 전 한국세무사회장, 황희곤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문명화 전 서초지역세무사회장, 김신언 서울세무사회 총무이사, 정해욱 세무사 등이 참석해 승리를 기원했다. 이창규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조직의 발전은 화합과 통합이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다앙한 의견과 개념을 존중하고 갈등을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이 해외직구 물품의 국내 반입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단체로부터 건의사항 청취에 나섰다. 고 국장은 10일 인천세관 특송센터와 통합검사장을 방문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 사무실에서 관계자를 만나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와 관련한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TIPA는 이날 고 국장과의 면담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한 관세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 단계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TIPA 관계자는 “관세청이 올해 4월부터 특허청의 K-브랜드 침해 의심 정보를 통관 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에 활용하고 있는 점에 감사하다”며, “TIPA 역시 해외직구를 통한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이날 면담에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통관 단계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당근·김 9월30일까지…코코아두는 연말까지 수입신고해야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양배추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9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6개 할당관세 품목을 공고했다. 5월10일부터 가산세가 부과되는 품목들로는 양배추와 포도는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되며, 당근과 김은 9월30일까지, 배추는 10월31일, 코코아두는 올 연말까지 할당관세 품목으로 수입하고도 수입신고를 지연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이들 품목에 대한 가산세율은 △신고 기한이 지난날부터 2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0.5% △5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1.0% △8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1.5% △그 밖의 경우 과세가격의 2% 등이 적용된다.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는 신속한 수입 통관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등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입시엔 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 2024년 청렴워크숍 개최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직원 청렴의식 고취 친절직원 최우수상에 이지훈 사무관 조세심판원(원장·황정훈)은 10일 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2024년 청렴워크숍을 열고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하는 등 청렴실천 의지를 다졌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강팀과 한 조에 속하는 등 토너먼트 진출이 어려웠던 과거 국가대표 축구팀 일화를 소개하며, “국가대표 축구대표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하고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처럼, 조세심판을 마지막 불복절차로 여기고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이날 청렴워크숍에서는 단순히 반부패 관련 법령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연형 교육으로 구성된 ‘청렴콘서트’라는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감수성을 자극했다. 청렴콘서트는 청렴 관련 에피소드를 코믹하게 구성한 ‘청렴연극’, 청렴콘텐츠를 모래그림으로 표현한 ‘샌드아트’ 공연, 영화의 한 부분에서 발췌한 반부패 교훈에 관한 동영상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최지혜 교수(트렌드코리아 2024 공저자)가 ‘소비트렌드의 흐름과 시사점
오비맥주는 맥주배송 화물차량의 야간 시인성을 높여 추돌사고를 예방하는 반사띠 부착 캠페인을 통해 도로안전 증진에 나선다. 오비맥주는 ‘세계 도로안전 주간’을 맞아 ‘맥주배송 화물차 야간 추돌방지 반사띠 부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천공장에서 전국으로 맥주를 배송하는 화물차에 반사띠를 부착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오비맥주 이천공장에서 열린 반사띠 부착 행사에는 오비맥주 구자범 법무정책홍보부문 수석부사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한정헌 서울본부장, 한국쓰리엠 비제이 쿠마 라마무르디 아시아 총괄 부문장, 롯데글로벌로지스 권태균 부문장, 도로교통공단 엄관식 처장 등이 참석했다. 오비맥주는 이천공장에서 전국으로 맥주를 배송하는 롯데글로벌로지스 소속의 화물차량 65대의 측후면 반사띠 부착을 시작으로 청주공장, 광주공장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반사띠는 자동차의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차량 뒷면이나 옆면 등에 설치해 자동차 윤곽을 표시하는 반사지다. 전방 자동차가 저속으로 주행하거나 주‧정차 시 후속 자동차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도움을 줘 야간 추돌사고 방지에 도움을 준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실험 결과에 따르면 반사띠를 부착하면 150m 후방에서의 시인성이 1
권익위,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전체회의 개최 123개 행정심판기관을 통합하는 '원스톱 행정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출범해 본궤도에 오른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행정심판 통합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이하 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통합대상을 검토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는 등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무료인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행정심판기관이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66개에 달하고 소관 기관이나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개별 심판기관의 운영에 따른 조직·인력 중복 등 운영의 비효율성도 있다. 또한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에 소속돼 있는 행정심판 기관의
국세청,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 국선대리인 업무협약 체결 국선대리인에 국세청 전담직원 지정…우수 국선대리인엔 표창·감사패 영세납세자를 도와 무료로 불복대리에 나서고 있는 국선대리인에게 국세청 차원의 예우방안이 마련돼, 국선대리인을 위한 전담직원 지정과 우수 국선대리인을 대상으로 표창 및 감사패가 수여된다. 국세청은 1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 및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와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회는 국선대리인제도 운영의 파트너로서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공익적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본부장 또한 “회계사회는 국세청의 세정협력 파트너로서 국선대리인 제도의 적극적 홍보 및 회 차원의 각종 지원을 통해
고광효 관세청장, 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서 협력방안 논의 한국과 호주 관세청이 담배 밀수 등 국제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무역 여건 변화를 반영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9일 서울에서 마이클 아웃트람(Michael Outram) 호주관세청장과 ‘제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양 관세당국 간에 우범화물 정보교환 활성화와 탐지견 훈련센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 간의 관세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담배 밀수 등 국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 강화 △우수 마약 탐지견 양성을 위한 번식·훈련 프로그램 등 정보공유 및 상호교류 △교역 증진을 위한 FTA 통계 교환 △무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 관세청은 담배 밀수와 관련해 호주 관세당국과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총 8회에 걸쳐 실무회의를 통해 100여건의 정보교환을 한 결과, 밀수 담배 약 350만갑을 적발한 바 있다. 고 관세청장은 또한 AI를 활용한 위험관리 모델 개발 등 각국의 관세행정 현대화 현황을 공유하며, 국경 단계에서 우범화물 단
관세청, 지난해 역대 최다 수출실적 이어 올 연말 기록 경신 전망 전동 피부마사지기와 LED 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시장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들어 다시금 수출기록 경신이 전망되고 있다. 관세청이 10일 발표한 2024년 1~4월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한 6천700만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시장은 지난해 최초로 1억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지난해 8개월분에 해당하는 수출실적을 4개월만에 달성했다. 이에 따라 오는 연말까지 직전 최고치를 넘어서는 수출 달성과 함께 최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 동안 미용관리 수요 증가를 시작으로 최근 화장품 이상의 효과와 사용 편의성으로 미용기기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며 “한류 인기로 K 뷰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우수한 기능과 품질을 앞세운 우리나라 가정용 미용기기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세청, '주식과 세금' 책자 첫 발간 주식거래 단계별 세금문제 수록 76개 문답으로 납세자 이해 높여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 취득과 보유 및 처분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을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국세청은 10일 주식과 관련된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식과 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식과 세금’ 책자를 첫 제작·발간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총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된 주식과 세금 책자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인포그래픽 등이 적극 활용됐으며,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세 꿀팁 및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을 수록해 활용성도 높다. 국세청이 예시한 꿀팁 사례로는 △양도손실 활용(실현)하기(손실만큼 절약하기)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최대 1억원 이상 절약하기) △양도소득기본공제 활용하기(50만원 이상 절약하기) 등이 있다. 또한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사례로는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2억8천만원 추가납부) △특정주식에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6~45%) 미적용 사례(47억원 추가납부) △상장주식 장외거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이 바로 ‘2년 이상 보유’ 문제다. 어느 시점부터 ‘2년 이상 보유’를 계산하는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이다. 기간 계산을 잘못했다간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1. ‘2년 이상 보유’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말한다. 여기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됐다(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취득일 및 양도일을 판정할 때 원칙은 당해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등기접수일이다. 2.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3.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정한다. 4.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해 계산한다. 5.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배우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한다. 6. 재산분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세금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세금 문제는 자칫하면 가산세를 물 수도 있으므로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나 국세청에 상담한 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인터넷, 서면,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미리 알아두면 편리하다. 126 국세상담센터 가장 대표적으로 ‘126 국세상담센터’가 있다. 국민 누구나 국세청 하면 쉽게 떠올려 연락할 수 있는 3자리 단일상담전화 ‘126번’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의 개별과세정보 조회가 필요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는 게 낫다. 센터의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단, 탈세 등 각종 제보 녹음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126번 이용 시에는 일반 통화요금이 적용되며, 1월과 5월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관련 상담전화가 집중되므로 신고기간 전에 미리 전화하면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인터넷 상담 방법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인터넷 상담하기’
내방 납세자 편리한 신고 지원 서울 마포구(구청장·박강수)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모바일 신고, 우편· 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접속돼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로는 ‘손택스’ 앱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 사이트로 연계돼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방문 신고하려면 가까운 세무서 또는 시·군·구 세무부서 어디나 가능하며, 마포구는 구청사 11층 회의실에 별도의 신고창구를 설치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영세사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된다. 세액 납부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출력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해당 사이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한달간 MBC, SBS, IPTV(Btv) 방송을 통해 ‘세금고민 해결책, 세무사와 체크’ 슬로건으로 15초 분량의 TV CF광고를 송출한다고 9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광고를 통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문제는 비전문 세무플랫폼 말고 최고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세무사의 1:1 전문서비스를 통해 해결된다’는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킬 예정이다. TV광고는 MBC 8시 뉴스데스크·100분 토론 프로그램과 SBS 오뉴스·8시뉴스·생방송투데이·돌싱포맨 등 주요 예능프로그램 사이에 이달 중 64회에 걸쳐 송출된다. 라디오 광고 역시 같은 주제로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개월간 공중파 라디오 방송 SBS 파워FM(107.7MHz), 러브FM(107.7MHz), KBS 쿨FM(89.1MHz), 해피FM(106.1MHz)의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송출된다. 이번 라디오 광고는 SBS 두시 탈출 컬투쇼, 김영철의 파워FM, 최화정의 파워타임, 황제성의 황제파워, KBS 조정식의 FM대행진, 박명수의 라디오 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이현우의 음악앨범 등 청취율이 높은 출퇴근 시간대 및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