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종합소득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땐 24% 세율 적용…분리과세가 유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은 상금, 연구용역비, 사례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조건은 세율이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있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적용받는 세율이 6%, 15%인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즉 종합과세 과세표준이 4천600만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기타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다만 무조건 분리과세, 종합과세해야 하는 기타소득이 있다. 분리과세해야 하는 기타소득은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가상자산소득(2025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및 서화·골동품의
고광효 관세청장이 세계적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고 있는 ㈜화인테크놀리지를 찾아, 수출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고 관세청장은 17일 경남 양산시 소재한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해, 관세 환급·납기 연장·분할납부 및 수출바우처 등 관세행정상 수출 지원책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1998년 설립 이후 지난해에만 1천100만불을 수출하는 등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데 이어,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획득했다. ㈜화인테크놀리지 임직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AEO 갱신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관세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보원 세무사, 지방세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법인·개인 예약매출 손익귀속시기 달라 형평성 저해 손익귀속시기 대금청산일 아닌 진행기준 적용 바람직 사용승인 이후 5년 이내 판매분에 한정해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세법규정 적용해야 개인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이 예약매출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손익귀속시기를 현행 대금청산일이 아닌 진행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업용 건축물을 개발하는 개인이 예약매출해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예정신고의무를 폐지해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개인과 법인의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사용승인 이후 5년 내 판매분에 한해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세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장보원 세무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지방세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소득과세에 있어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의 취급과 쟁점’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 세무사는 “어느 정부에서도 투기적 수요가 아닌 정상적인 부동산 개발은 중과세 내지 세제 정상화 프레임의 예외가 됐다”며 사업용 토지의 매매, 상업용 건축물의 개발과 판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을 대표적 예로 꼽
항공특송화물 적재화물목록 제출 '입항 1시간→30분전'으로 완화 관세청,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등 고시개정안 입안 예고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반입되는 특송화물의 경우 특송물품 통관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만 하역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세관으로부터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지정 보세창고에서만 하역해야 한다. 관세청은 16일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데 이어, 내달 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관세법 제140조 제7항 개정 사항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관련,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통로 등 제한으로 사회안전·국민보건 피해 방지가 어려운 경우 하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검사대상화물과 특송물품의 하선장소를 명확히 하고, 하역 제한 대상물품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해 하
해외직구 금지물품 등 정보 통합 제공 상담 메뉴 개설…소비자 피해 구제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24는 상품·안전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다. 이번 개편은 직구 상품 정보 검색, 구매, 피해 상담 등 모든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해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해외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먼저 기존 소비자24에 산재해 제공됐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해 통합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외직구정보 메뉴의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해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직구 금지 물품을 구매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기, 통관금지, 반품비용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직구 실태
상시근로자 입력서식을 고용계약서 등 근거서류와 함께 제출 "다른 세무사가 경정청구시, 신고대리 세무사의 확인받는 방안 강구"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몇년새 급증하고 있는 기획성 경정청구에 공동 협력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6일 회관에서 국세청과 간담회를 갖고, 부실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막고 국세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인호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지난 3월 법인세 신고간담회에 이어 또다시 세무사회를 찾아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와 경정청구 현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3월 경정청구 전문업체의 무분별한 경정청구에 따른 납세자와 세무사들의 피해를 막아달라고 국세청에 건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기업의 고용증대를 장려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정책이 무분별한 기획성 경정청구나 부실자료 제출 등으로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을 야기하고 납세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신고의 90%를 담당하는 세무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도 “무분
‘인구정책평가센터’ 개소식 부처·지자체별 정책 심층분석 장기 인구전망·대응전략 모색 올해 분석대상, 부처별 돌봄정책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저출산율 원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해 개선책을 제시하고, 인구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개소했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정책평가를 수행해 옥석(玉石)을 가리고, 평가 결과의 현장 환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정책 연구 및 재정정책 평가업무 경험이 풍부한 연구진으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구성했으며, 향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연구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정책평가팀과 ▷전략연구팀 2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재정정책 연구와 재정성과평가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연구진 4명, 석사급 연구진 6명 등 연구원 핵심 인재들로 꾸렸다. 정책평가팀은 중앙-지방 인구정책에 대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심층핵심평가를 지원하며, 전략연구팀은 장기 인구전망과 대응방안의 모색, 국민인식 실태조사 수행 및 자료 구축과 방법론 연구를 수
ERP 10, 아마란스10, 위하고 솔루션 기반 AI 서비스 선봬…AX 선도기업 역량 증명 기업용 AI 비서, AI 개발 어시스턴트, 데이터 전주기 지원 플랫폼 전시 더존비즈온은 16~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WS 서밋 서울 2024’에 참가해 AI 전환(AX) 선도기업으로서 핵심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공개하고 기업과 산업을 위한 AX 방향성을 제시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가 개최하는 AWS 서밋 서울은 클라우드 기술 콘퍼런스로, 올해 1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기업 및 정부 부처 리더 등 약 2만여명이 참석해 AI를 중심으로 업계의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 더존비즈온은 전시부스 운영을 통해 ERP 10, 아마란스(Amaranth) 10, 위하고(WEHAGO) 등 핵심 솔루션에서 통합 제공되는 AI 서비스를 선보이며 참관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업무 생산성을 혁신하는 기업용 AI 비서 ‘ONE AI’와 개발 생산성 향상을 돕는 AI 개발 어시스턴트 ‘GEN AI DEWS’, 산업분야별 맞춤형 AI 모델을 구현하는 데이터 전주기 지원 ‘Insight AX’ 등 더존비즈온은 오랜 기간 축적한 양질의 기업 데이터와 기술력,
사업장현황신고 안했다면 소득자료 없이 깜깜이 신고할 판 세무대리인, 골프장 제공 용역자료 조회도 안돼 신고대리 막막 국세청 "캐디, 확인 후 건네야"…"내년엔 조회 가능하게 시스템 개선" "골프장에서 자료받는데 왜 모든 캐디에게 안내문 안보내나" 지적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골프장 경기보조자(캐디)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과세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신고관리가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17일 제기됐다. 캐디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수임받은 세무대리인이 수입 내역을 열람하고자 해도 올해 1~2월에 캐디가 신고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만 조회될 뿐, 골프장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이하 용역자료)’는 조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캐디가 올해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세무대리인은 캐디의 이름과 생년월일,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외에 아무런 세무정보 없이 신고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캐디의 세무대리인은 해당 정보만을 토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세무대리인은 깜깜이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에 대해 국
필라이트 후레쉬 주입기 젖산균 오염, 응고물 발생…행정처분 신고된 소주제품 겉면에서 경유성분 검출…내용물은 검출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이트진로의 주류 제조과정에서 세척·소득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하이트진로의 필라이트 후레시에서 응고물이 발생하고 참이슬 후레쉬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 등을 접수하고 실시한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식약처 현장조사 결과, 필라이트 후레쉬는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나, 올해 3월~4월 4차례 살균제 소진으로 세척제만 사용한 것. 식약처는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돼, 유통과정 중 젖산균이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젖산균은 위생지표균, 식중독균이 아닌 비병원성균으로 혼탁, 응고물 생성 등 주류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균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5월16일 현재 118만캔(420톤)을 회수했으며,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하이트진로는 고급 멕시코 데킬라 브랜드 코모스의 최상위 등급 제품인 ‘코모스 엑스오’를 공식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월 출시한 ‘코모스 아네호 크리스탈리노’와 ‘코모스 엑스트라 아네호’ 이후 같은 브랜드의 세번째 제품이다. 코모스는 100% 블루 아가베로 만든 고급 데킬라 브랜드다. 미국 저명 주류전문잡지 ‘더 테이스팅 패널 매거진’에서 데킬라 브랜드로는 최초로 100점을 받으며 세계적 품질을 증명했다. 특히 이번에 출시한 ‘코모스 엑스오’는 ‘코모스’ 브랜드 중 가장 등급이 높은 제품으로 국내에는 단 6병 한정수량 수입했다. 유태영 하이트진로 상무는 “최근 국내외에서 데킬라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코모스의 엑스트라 아네호, 아네호 크리스탈리노에 이어 세번째 제품으로 최상위 등급 엑스오를 출시하기로 결정 했다” 며 “상반기 내에 동일한 브랜드의 아네호 레세르바, 레포사도 2종을 추가 출시해 데킬라 라인업을 탄탄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오는 22일 ‘제10회 ESG 인증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한다. 유럽연합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제도가 수립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포럼은 ‘국내외 ESG 보고 & 인증현황 및 의무화 동향’을 주제로 세 개의 세션이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고정연 한국공인회계사회 ESG연구팀장이 국내 ESG보고서의 보고 및 인증현황 조사결과를 해외현황과 비교해 설명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황정환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맡았으며, 국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ESG 보고 및 인증관련 제도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이 지날달 발표한 KSSB 기준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기준확정 계획을 소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서정우 전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고,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ESG경영센터장, 김은정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박정은 대신경제연구소 본부장, 박준영 한국거래소 ESG지원팀장,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포럼은 웨비나로 진행되며,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팝업과
대구은행이 지방은행으로는 최초로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서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결정했다. 대구은행은 지난 1967년 10월 국내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출범해 지난 57년간 대구·경북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해왔다. 전국 단위 은행으로 고객에게 새롭게 각인되기 위해 사명은 ‘iM뱅크’로 변경할 예정으로 주주총회를 거쳐 추후 새로운 사명으로 결정될 방침이다. 지난해말 기준 총자산 78조원으로 외국계 시중은행에 비견되는 규모로 성장한 대구은행은 대형 시중은행과 동일한 신용등급 AAA의 우량은행이다. 지난 2011년 DGB금융그룹을 출범해 종합금융그룹으로 제2의 도약을 이뤘으며, 이번 시중은행 전환으로 지역을 넘어 전국 영업이 가능해졌다. 새로운 시중은행 출현으로 금융소비자들의 후생 개선이 기대되는데 대구은행은 중소기업들에게 찾아가는 관계형 금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시중은행 전환에 따른 규모의 경제 달성과 조달 비용 절감을 통해 전국의 고객들에게 더 좋은 금리와 한도를 제공하고 중·저신용자가 은행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 공급도 확대할
4월 무역수지 11억5천700만달러 흑자 4월 광주지역 수출액이 전년 대비 2.2%가 줄어든 반면 전남은 2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4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9% 증가한 53억300만달러, 수입은 27.3% 증가한 41억4천600만달러, 무역수지는 11억5천7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4월말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6.7%, 수입은 3.7% 각각 증가해 무역수지는 56억900만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한 13억9천800만달러, 수입은 2.1% 증가한 5억3천8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8억6천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3.3%)·가전제품(0.8%)·타이어(7.5%)가 증가했으며, 반도체(7.0%)·기계류(11.7%)는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30.2%)·가전제품(1.8%)이 증가했고 기계류(4.8%)·고무(14.4%)·화공품(20.9%)은 감소했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미국(5.6%)·EU(5.3%)·중남미(0.1%)가 증가한 반면 동남아(10.1%)·중국(20.2%)은 감소했다. 수입은 동남아(35.7%)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사업자들은 성실한 납세만큼 전략적인 절세가 필요한 시기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기장(장부 작성)을 하면 세금 혜택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세무사에게 맡기기엔 수수료가 걱정이다. 이럴 때 유용한 것이 ‘간편장부’다.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다.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돼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국세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또한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할 수도 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한 사업자면 가능하다. 다만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 ■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업 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