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작년보다 0.9%p 증가한 2.3%로 전망했다. AMRO는 25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AMRO는 올해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가 등으로 작년(1.4%)보다 0.9%p 증가한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점진적인 하락 등에 따라 지난해(3.6%)보다 1.1%p 감소한 2.5%로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AMRO는 정부가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약적(restrictive) 통화정책 기조, 금융 안정성(financial stability) 유지, 재정 건전성 제고, 구조개혁 노력 지속 등을 권고했다.
VC 투자 트렌드, AI·친환경 기술·사이버 보안 미국·일본 CVC 활발…AI 중심 투자 확대 올 1분기 글로벌 벤처캐피털(VC) 투자는 2016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딜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액도 2019년 2분기 이후 가장 적었다. 지속되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회수시장 위축에 따라 투자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가 25일 발간한 '2024년 1분기 VC 투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VC투자는 7천520건, 759억달러로, 전 분기 9천458건, 838억달러 대비 소폭 감소했다. 투자 규모는 2019년 2분기 이후 가장 적었고, 건수로는 8년래 최저다. 1분기 VC 투자는 지역별로 엇갈렸다. 미주지역(3천205건, 382억달러)과 아시아태평양지역(2천305건, 189억달러)은 전 분기 대비 축소된 반면, 유럽(1천798건, 179억달러)에서는 증가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 VC 투자는 2017년 1분기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스웨덴에 본사를 둔 인프라 기업 H2그린스틸이 52억달러 조달에 성공하면서 유럽의 VC 투자 상승을 견인했다고 풀이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관세청,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우리나라 핵심 수출산업인 자동차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기업이 겪는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사진>’이 발간됐다. 관세청은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기준과 자동차 산업의 최신 동향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한데 이어, 관세법령정보포털에 e-book으로 게시하는 등 모든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제1·2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일반 내연기관 부품뿐 아니라 전장 부품, 친환경차 부품 등 총 242종에 대한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별 사진 및 설명을 상세히 수록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제3부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UAM (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자동차의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 등을 수록했다. 이번 지침은 △디스플레이(22년9월) △2차전지(23년1월) △반도체(23년4월)에 이어 관세청이 4번째로 제작한 주요 수출 산업별 HS 표준해석 지침이다. 한편,
관세청, 5차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개최 국제무역선 자격 유지하도록 특례규정 신설 추진 일정 요건을 갖춰 외항선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국제무역선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 신설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제무역선 수입통관시 국내 운항선으로 자격이 전환됨에 따라 선박에 적재된 잔존유와 담배 등 외국물품도 수입신고가 필요하나, 특례규정이 신설되면 선박에 적재한 물품을 따로 수입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완화되게 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4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5차 회의’를 주재하며, 해운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과 관세청의 수출확대 지원 방안 및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지난 2월에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추진계획은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살아있는 정책으로, 사회적 이슈와 업계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수출입 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규제개혁 등 분야별 전문가와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해운협회 건의 사항인 외항선 수입시 선박용품 수입신고 절차 개선과 적재화물목록 송·수하인 정정처리 기준 통일 등의
금융감독원이 내달 중순부터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한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고 24일 착수배경을 밝혔다. 특히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됐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사고검사 결과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이 이들과 공모해 허위계약서 작성 등 사문서 위조・행사와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다른 농협은행 지점 직원이 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고객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한 사건도 있었다. 이 직원은 다른 금융사고를 유발해 내부감사시 적발된 직원이었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은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등으로
□ 발 인 : 2024년 4월25일 □ 빈 소 : 서울원자력병원장례식장 8호실(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75) □ 연락처 : 02-546-8505(동아관세법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023년 건보료 정산 357만명, 1인당 평균 13만원 환급…271만명 변동 없음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가입자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면 월급이 깎인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고, 변동이 없는 271만명은 정산이 없다. 반면 보수가 늘어난 직장가입자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납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천890원 이상이면 10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공단은 "추가납부자는 2023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 국·실별 'Happy Together 캠페인' 펼치며 보람 가득 중부지방국세청(청장·오호선)이 올해부터 ‘One Planet, One Step’을 기치로 매월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4월에는 각 국·실별 활동을 통해 더욱 풍성한 사랑나눔을 전개했다. ‘Happy Together 캠페인’으로 명명된 중부청의 4월 사랑나눔 활동은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국·실별 직원들이 아동양육시설·노인복지시설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찾아 환경미화와 아동의류 재순환에 구슬땀을 흘렸다. 흔히 4월 마지막째 주는 공직자들에게 체육주간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만큼은 복지시설을 찾아 체력도 올리고 사회공헌도 실천하는 등 일석이조의 성과에 중부청 직원들 또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지난 12일 명륜보육원을 찾아 생활실 청소에 나선 이민희 조사2국 조사관은 “나의 테두리에서 우리라는 테두리로 나아가는 하루였다”며, “나의 작은 하루가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희망을 전했다. 또한 지난 18일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을 방문해 어른신들과 산책하며 말벗이 되고 환경미화를 실천한 최명호 조사3국 조사관은 “어릴 적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추억이 떠오르는
국세청, 감정평가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서화·골동품 보충적 평가방법, '2인 이상 전문가→2개 이상 전문감정기관' 국세청 감정평가심의회에 상정되는 서화·골동품 등의 가액이 1점당 평균 1천만원 이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또한 심의에 앞서 서화·골동품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종전 2인 이상의 전문가를,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토록 변경된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다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한데 이어, 5월1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된데 따라 조문내 관련 용어를 정비했으며, 감정평가심의회 신청에 앞서 서화·골동품 등을 평가하는 감정인을 종전 2인 이상의 전문가에서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와관련, 과세관청은 1점당 평균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 등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가액 간의 차이가 현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정평가심의회 평가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관세청, 아프리카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 3일간 개최 AfCFTA 성공적 이행, 아프리카 세관 현대화 협력방안 논의 가나와 카메룬 등 아프리카 10개국 관세행정 최고책임자들이 내한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자유무역협정 이행사례와 효율적인 원산지검증·관리 제도를 익힌다. 특히,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지원중인 세관업무 재설계(BPR) 및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구축 사업의 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프리카 10개국 및 지역내 국제기구 고위급을 초청한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fCFTA 활성화 및 세관현대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 세미나는 오는 6월로 예정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더욱 공고해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체계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현지 진출에도 힘이 되길 바란다”며, “관세청이 아프리카 관세행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AfCFTA 활성화와 세관 현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일간 진행되는 정책 세미나 과정에서 ‘AfCFTA 활성화’와 관련해 한국의 성공적인 자유
하이트진로는 출시 5주년을 맞은 두꺼비 소주 '진로'가 제로슈거 소주 부문 판매 1위를 기록하며 업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진로는 5년간 누적판매 19억병을 돌파(4월15일 기준)하며 참이슬과 함께 국내 대표 소주 브랜드로 성장했다. 1초에 13병 꼴로 판매되는 셈이다. 2019년 4월 출시한 진로는 뉴트로 콘셉트로 젊은 층을 집중 공략하는 동시에 트렌드를 반영한 깔끔한 목넘김과 맛으로 빠르게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또한 소주업계 최초로 두꺼비를 활용한 캐릭터 마케팅을 도입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이같은 성장 배경에는 △지난해 1월 제로슈거 리뉴얼 단행 △소비자 니즈에 맞춘 팩 소주, 페트 소주 출시 △핑크라벨 등 한정판 에디션으로 젊은층 공략 △캐릭터 굿즈 출시 선도, 이슈화 △이종 업계와 다양한 협업 활동 등으로 소비자와 소통에 노력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실제 진로는 주류 A사의 제로슈거 제품 매출액 대비 70% 높은 판매 차이로 제로슈거 소주 매출 부문 1위를 기록, 소주시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진로 출시와 함께 소주업계 최초로 두꺼비를 활용한 캐릭터 마케팅을 진행해 소비자 소통을 이어왔다. 현재 SNS 인
보해양조(대표.임지선)가 오는 27일 광주FC 홈구장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택시운전사X잎새주 특별판'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축구전용구장 GATE2에 마련된 이벤트 부스에서는 택시운전사에 등장하는 '브리사' 택시의 실제 모델로 꾸며진 포토존이 운영된다. 포토존에서 영화 속 인물의 모습을 재연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용기’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스 입장 시 진행되는 포춘쿠키 추첨 또는 하프타임 이벤트에 당첨된 관객에게는 ‘브리사’ 피규어 굿즈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경기 중 하프타임 이벤트에서는 선수 사인이 담긴 브리사 굿즈를 증정한다. 영화의 택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번 굿즈는 택시운전사X잎새주 한정판 모델이다. 프라모델 제작 업체 ‘아카데미과학’의 문방구 시리즈 중 기존 붉은색 브리사 피규어의 인기에 힘입어 영화 속 택시 버전으로 특별 제작됐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5월 중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도 택시운전사X잎새주 특별판 관련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보해양조는 여러 제품과 행사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해양조는
다주택자가 2009년 3월16일~2012년 12월31일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의 지난 17일 질의회신에 따르면, 다주택자인 A씨는 2009년 5월13일 취득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B주택을 2018년 7월30일 양도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가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미공제를 적용해 수정신고했다. 서울 압구정동은 2017년 11월10일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A씨는 지난해말 B주택에 적용되는 세율과 관련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변경된 예규가 나오자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지난해 12월26일 기존 입장을 뒤집는 예규를 내놓았다. 2009년 3월16일~2012년 12월31일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2018년 4월1일 이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다주택자가 소득세법 부칙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4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음은 2023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과 관련한 문답내용.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 기간은 2024.7.1.~2025.6.30.까지다. 따라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 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준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미리 납부’할 경우 계좌로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반액을 납부해야 하며, 적거나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미리 납부’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
작년 1천621만원 초과 소득자에 한해 통보…자발적 상환 2만명 통지 제외 실직 등으로 경제사정 어렵거나 대학(원) 재학 중이면 상환유예 신청 가능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2023년 귀속 학자금 의무상환액이 통지된다. 국세청이 24일 통지하는 의무상환 대상자는 총 22만여 명으로, 학자금 대출자의 전년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천621만원(총급여 기준 2천5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한다. 만약 학자금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3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하며,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25% 보다 많을 경우 국세청은 의무상환액을 통지하지 않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자발적 상환으로 올해 통지에서 제외된 학자금 대출자는 2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았다면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