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인: 2024년 4월 12일(금) 빈 소: 익산 원광대학교병원 장례문화원 202호 연락처: 063-858-0141(사무소)
□ 발 인 : 2024년 4월12일 □ 빈 소 : 제천 제일 장례식장 2층 특실(충북 제천시 내토로 10길 21) □ 연락처 : 02-517-0039(신대동관세법인)
임광현 전 차장, 국세청 사령탑 한걸음 부족해 분루 삼키며 공직퇴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으로 화려하게 부활 김현준 전 청장, 23대 국세청장 등 최고봉 정무직 올랐으나 국회 입성 실패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의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수원시 갑 지역구에 출마한 김현준 전 국세청장은 아쉽게도 낙선했다. 국세청 사령탑에 올랐던 김현준 전 청장과 2인자에 머물렀던 임광현 전 차장의 공직 이후 정치 행보가 엇갈린 셈이다. 둘 다 문재인정부에서 국세청 최고위층을 지냈기에 공통의 공직관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나, 정치 성향은 달랐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임 전 차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선택했으며, 김 전 청장은 LH 사장까지 보장했던 당시 여당 대신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이들은 모두 정치 신인임에도 임 전 차장은 지역구 의원 대신 비례대표를, 그것도 당선권으로 평가되는 4번을 배정받은 데 비해, 김 전 청장은 자기 고향을 떠나 출신고교가 있는 수원시 갑 지역구 의원에 도전했다. 결과는 명확히 갈려, 국세청 사령탑까지 딱 한 걸음만을 남긴 채 분루를 삼키며
관세청, 5시간 가량 시스템 서버 점검…4시부터 순차적으로 가동 예정 전자통관시스템이 4월20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중단된다.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점검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점검시간 동안 전자통관서비스 전체가 중단된다고 공지했다. 시스템 점검작업은 4월20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며, 이 시간 동안 전자통관시스템의 전자문서 송수신, 전자통보, 관세수납, 유니패스 서비스 등은 중단된다. 시스템 재가동은 당일 새벽 4시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내달부터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예비 컨설팅을 실시한다. 올해 컨설팅 대상은 70곳(코스닥 50곳, 코넥스 20곳)으로 전년 60곳 대비 소폭 늘어나며, 기업별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는 소규모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담 경감 및 조기 안착을 위해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컨설팅에는 중소기업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미비점을 예방하는 통제를 점검하고, 회사가 컨설팅 결과물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관련 문서화 작성 요령 등을 제공하는 컨설팅 유형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은 △컨설팅 유형 다양화 △산업전문성 제고 △컨설팅 사후관리 등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외감법 준수 점검 등 전반적인 통제 개선사항 제시와 특정 프로세스 관련 설계평가 수행 지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다양화한다. 기존 컨설팅 지원을 받은 기업에 한해 자체 설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상의 수행방법(Best Practice)를 제공하는 컨설팅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존 컨설팅 결과 지적사항이 많았던 자금
대구상공회의소(회장·박윤경) FTA통상진흥센터는 오는 24일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정)과 공동으로 대구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중점업종(기계) FTA 교육 및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상시교육'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역 수출입 기업 담당자들에게 최신 FTA 동향을 제공하고, 원활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실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날 중점업종 FTA 교육은 지역 중점산업 FTA 활용을 시작으로 관세행정 지원 대책, 기계류 협정 별 사후 검증 주요 사례 및 해외통관 애로사항 해소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상시교육은 FTA 원산지 결정 기준 개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절차 및 작성 등에 중점을 둔다. 이번 교육은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에 있어 필요한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교육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 신청은 대구상공회의소 및 대구 FTA 통상 진흥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19일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승리를 거두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감세정책이 좌초될 공산이 커졌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20%의 세율, 30억원 초과시에는 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했으나,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면서 금투세 폐지안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감소’를 문제삼고 있다. 금투세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향후 3년간 4조원 넘는 세수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안도 야당은 대기업 감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금투세 인하와 맞물려 관심이 높았던 가상자산 과세시기 조정 여부도 화두로 떠오
올해 2월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36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1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4월호)에 따르면, 총수입은 97조2천억원, 총지출은 127조1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총수입은 국세·기금수입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7조2천억원 증가한 97조2천억원이었으며 진도율은 15.9%였다. 국세수입이 5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8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에서 3천억원 감소했지만 법인세(1천억원)와 부가세(3조7천억원)에서 늘었다. 총지출은 신속 집행 등 지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5천억원 증가한 127조1천억원이었다. 진도율은 19.4%. 이로써 2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9조9천억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6조3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6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2월말 기준 1천120조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구재이 회장 "지방회원들과 현장 소통…세무사회 업무에 반영"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광주지방세무사회 대회의실에서 첫 지방순회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와 각 지방회장으로 구성된 상설 의결기구인 상임이사회를 회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각 지방회를 순회 개최하기로 했다. 지방세무사회 순회 상임이사회는 7개 지방세무사회장의 건의에 따라 이달부터 마련키로 하고 이날 간담회를 가졌다. 순회 상임이사회에서는 본회와 지방회 임원 및 각 지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개월간의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무보고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해 본회, 지방회, 지역회 임원들이 의견을 피력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방회 임원과 회원들의 고민, 건의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세무사회 업무에 반영하겠다”며 “순회 상임이사회를 통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방회 임원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은 “한국세무사회 1만6천여 회원들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제33대 한국세무사회가 지향하는 개혁의 성공과 조세행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2023회계연도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조4천억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3조9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며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2022년 결산 대비 77조원 감소했다. 국세수입(344조1천억원)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51조9천억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152조9천억원)은 공자기금예수금 감소 등으로 25조1천억원 줄었다. 총세출(490조4천억원)은 2022년 결산 대비 69조3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573조9천억원에서 총지출 610조7천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통합재정수지는 27조8천억원, 관리재정수지는 30조원 각각 감소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천126조7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차지했으며, 이는 2023년 예산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국가의 재정상태를
美 관세국경보호청과 마약류 등 위해물품 차단 협력 모색도 고광효 관세청장이 미주개발은행(IDB)과 협력관계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과는 마약류 등 위해물품의 국경간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효율적인 단속 방안 모색에 나섰다. 고 관세청장은 9일 오전(현지시각) 워싱턴 D.C.에 소재하는 미주개발은행 본부에서 안나 마리아 이바네즈(Ana Maria Ibanez) 부총재와 관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세청-IDB 관세분야 협력 업무협약(MOU)’을 갱신했다. 관세청은 IDB와 지난 2018년 첫 MOU를 체결한 후 양 기관 협업 하에 중남미 지역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구축과 교육훈련 등을 지원중이다. 고 관세청장은 이번 MOU 개정안에 디지털 기반 교육훈련 등 새로운 사업 내용을 명시하고,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양 기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할 기반을 마련하는 등 향후 수요자가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 관세청장은 같은날 오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본부에 방문해 피트 플로레스(Pete Flores) 차장대리(Actin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 11일 개표 결과 당선이 확실시 된다.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은 지난 2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식을 통해 정식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당시 입당식에서 “29년을 조세분야 한 우물만 판 조세전문가”라고 소개한 뒤, “지난해 대기업의 납부 비중이 높은 법인세는 줄었으나 평범한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윤석열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또한 “조세를 가장 잘 알고, 가장 공정한 조세체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자부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서민을 보호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한 조세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의 밀알이 되겠다”고 입당 소회를 밝혔다. 한편, 임 전 차장은 1969년 충남 홍성 출생으로 강서고등학교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법과대학 국제조세과정을 수료했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세청 조사국장·서울지방국세청장·국세청 차장 등 요직을 거친 후 윤석열정부 출범 한달여만인 2022년 7월
물가상승률, 올해 2.5%→내년 2.0%로 점차 안정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하면서 점차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필리핀 마닐라 기준, 한국시각 09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이번 전망 발표에서 아시아지역은 중국경기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리 인상 종료, 반도체 사이클 전환 등 수출회복세와 인도의 투자주도 성장 등으로 올해 4.9%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12월 전망치에 비해 0.1p% 상향 조정된 것이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4.9% 성장하며 견조한 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ADB는 중동 등 지정학적 분쟁 악화,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중국 부동산시장 위축, 기후 이상 현상 발생 가능성 등 외부 불확실성이 하방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시아지역의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안정, 통화긴축 지속 등으로 올해 3.2%, 내년 3.0%로 완만하게 둔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AI 서비스 및 클라우드서버 산업 확대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수요
고금리·고물가 지속에 따른 지역 전통시장 소비 위축 회복과 지역기업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대구은행이 손을 맞잡았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대구신보)은 지난 8일 대구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은행과 ‘상생 전통시장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대구신보에 역대 최대 규모인 18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대구신보에서는 15배인 2천7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9일부터 시행한다. 대구신보는 보증 비율과 보증료 우대 혜택을 제공해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진우 대구신보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핵심인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대구시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보증공급 및 경영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신보는 연초부터 1조원 규모의 ‘중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를 시행하는 등 전통시장과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에 집중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과세표준 오류·누락 있다면 지자체장이 세액 결정·경정 가능"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 경정 여부와는 별개로,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지자체장의 경정이 가능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법인세 과세표준이 경정되지 않았음에도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아스팔트 도매업 및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자회사인 B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익금에 포함해 2018년 3월에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했으며, 그해 4월말에는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신고·납부했다. A 법인은 그러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입배당금의 가운데 일부 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국세인 법인세는 이미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했기에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2023년 4월 지자체에 제기했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