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1만1천500명 증원

국세청은 오는 2010년까지 총 1만1천500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16일 국감에서 “향후 5년간 국세청 인력이 1만7천여명에서 2만9천여명으로 증원될 계획이다”는 윤건영 의원의 지적에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 통합징수, 양도세 실가과세 등의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국세청장은 또 “4대 보험 징수 공단에서 일하게 될 인력이 증원에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공단인력과의 보수체계 등을 감안하면 신분상의 통합은 어렵다고 생각하며, 국세청 조직이 아닌 산하의 공단으로 두는 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 국세청장은 “OECD 국가 중에서 11개 국가가 국세청에서 사회보험을 징수하고 있다”며 “공단의 행정력과 국세청 인력과의 융합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고 예측했다.

한편 윤건영 의원은 “사회보험제도의 징수기능을 하나의 공단에서 관장하게 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보험의 징수기능은 국세행정의 본류로 통합돼야 하고, 사회보험료도 조세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