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의원, 국감서 감독부처와의 정보 비대칭성 지적

국세청과 감독부처인 감사원·재경부·국회와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국세청 국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국세청 국감에서 “국세청이 너무 빨리 크고 있다. 사회보험 통합징수공단이 국세청 산하에 설치되면 국세청은 엄청난 정보를 갖게 된다”며 정보편중에 따른 폐해를 우려했다.

우 의원은 “국세청이 엄청난 정보를 갖게 되면 타 부처의 질시를 받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도덕적 해이가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 의원은 또 “국세청이 지난 99년 제2의 개청이후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아직도 세정당국에 대한 불신은 분명히 있다”며 “감독기구들과의 정보 비대칭성이 가장 큰 불신의 이유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어 “재경부의 감독권은 타이트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은 것은 결국 나중에 국세청에 약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엄청나게 커지는 국세청을 누가 감독, 감시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국세청이 살아갈 방법은 투명성과 신뢰뿐이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세무조사 법제화와 관련, “조사대상, 선정기준, 기간, 조사방법을 법제화하자는 주장이 있다”며 “조사와 관련한 투명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 의원은 “국정감사 때마다 자료제출 건으로 문제가 지적되는데 국세청은 좀더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미국처럼 재경부 내에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전군표 국세청장은 “미 재무성의 감독위원회는 우리나라와는 시스템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오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