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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관세

국세행정, 관세청 등 유관기관 긴밀한 관계필요


송영길의원(열린우리당)은 고액, 상습체납자의 200인의 인천공항세관 휴대품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골프클럽, 명품구두, 바이올린, 디지털카메라 등을 반출후 재반입 및 유치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추궁.

송의원은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하에서 국세행정이 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

특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와 함께 이른바 '소매상 전용카드'도입을 검토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시켜 도매상 탈세를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제시.

전군표 청장은 이에대해 "집단상가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현실에서 제도의 필요성은 있다"면서 "그러나 이에대한 검증과 운용은 제한적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답변.

전청장은 이어 "모든 소매업은 곤란해도 부분적으로 시범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부언설명.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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