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양 보다는 질(質)로
전군표 청장,“면죄부 주는 조사 안 할 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줄인데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제세 우리당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국세행정이 99.9% 잘되고 있어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다”면서도,“그러나, 0.1%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점은 바로 부자(富者)들이 세금을 잘 안내고 있는 점이다”고 지적, 이를 제대로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 의원은 특히“일본과 미국의 경우 고소득자에 대한 납세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공개를 안 하고 있어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이의 공개를 위해 국세기본법 개정안, 고소득자영업자 가산세율 인상,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의 법적 공개 등에 따른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전군표 국세청장은“부자들이 두려워하는 세정전개를 위해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했다”면서“세무조사는 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없애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만큼, 양 보다는 질(質)에 우선 두고 면죄부를 주는 조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