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청장,원칙 따라 다른 기업과 동일실시 밝혀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국감에서 박영선 우리당 의원은"최근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느냐를 묻고, 언론도 영리기업인 이상언론사도 세무조사를 성역 없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언론사에 대한 조사는 일부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떤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전군표 국세청장은"중앙언론사는 없고, 상장된 지방언론사는 일부 있다"면서 "지난 2001년에 23개 언론사를 동시에 조사함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를 받았는데 미국의 경우 경영과 편집이 분리되고 언론사도 기업과 동일하게 취급, 성역도 없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말해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예외가 없음을 시사했다.

나아가 전 국세청장은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지침 시, 원칙에 의해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자동시스템에 의해 선정하도록 지시했었다"며 "언론사에 대한 조사는 특별한 탈세제보가 없는 경우 자동선정이 되며, 각 지방청장이 적절히 선정, 이를 책임지고 집행한다"고 밝혔다.
<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