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내에 법령정보시스템을 개통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납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7일 대한상의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령정보시스템에는 법령, 예규, 결정례(행정심·판례) 등 약 13만여건의 법령정보가 담기게 되며, 연내에 개통돼 시범운영을 거쳐 납세자에게는 2007년 제공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한 불복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불복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실과세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오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