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이 '탈 권력형 집단'을 강력히 전개한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7일 아침 대한상의초청 조찬간담회에서 '따뜻한 세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세청이 과거에는 권력기관 이미지가 강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햇다.
전 군표 청장은 '따뜻한 세정'은 납세자가 억울함이나 과중함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세정을 말한다고 전제하면서 기계적이고 냉혹한 세법집행으로 세금을 걷기만 하는 과거의 권력기관 이미지에서 완전 탈피하여 국민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우려는 자세로 납세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기꺼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세정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깨끗하고 투명하며 중립적이고 국민의 복지까지 생각하는 서비스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성실신고 유도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즉 건수 위주의 양적측면보다 질적측면에 중점을 두는 조사운영을 위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전군표 국세청장 대한상의 초청간담회에서 나온 국세청의 세정운영방향은 다음과 같다.
'05년 기준 '06년 11%, '07년 20% 이상 조사건수 감축 목표
○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준비조사로 조사기간을 단축(현재보다 약 20%, 2~10일)하고
- 중소기업이나 신규사업자에게는 “세무조사가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는 인식이 들도록 간편조사 확대(연간 550건)
* 일반조사에 비해 조사기간(1/2 수준), 조사방법(서면조사위주, 금융·거래처조사 제한) 등에서 차별화된 혜택 부여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 성실신고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증대기업과 미래세원인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2년간, 지방 3년)
- 기업의 정상적 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자산(어음결제자금 등)에 대해서는 압류 유예 등 탄력적 체납정리
○ 경영 위기 또는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집행
■■ 글로벌 경제시대에 걸맞는 국제조세행정 운영 ○ OECD 국세청장회의(9.14～15)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참가국 만장일치로「서울선언(Seoul Declaration)」채택
*「서울선언」은 현재 우리청의 입장인 내․외국 자본에 대한 차별없는 과세원칙과 국제적 탈세 및 조세회피 대응문제를 잘 반영
- 각국 국세청장들은 공격적 조세회피 확산을 조장하는 로펌․회계법인 등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대기업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Tax Strategy)에 대한 관심 제고 촉구
○ OECD 국세청장 회의개최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계기
- 과세 당국간 유대 강화로 우리 해외진출기업 보호에도 긍정적 효과 기대
■■ 성실납세 이행을 지원하는 선진형 납세문화 조성 ○ 신고서 첨부서류를 전자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전자세정을 더욱 활성화하고
- 다양한 컨텐츠 제공을 통한 홈텍서비스 고도화로 납세서비스를 세계 최고수준 유지
○ 자영사업자의 과세정상화를 위한 현금영수증제도를 정착시켜 세계적 명품 브랜드화
* 지난해 세계 최초로 시행, OECD 국세청장 회의시 미국·중국 등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IMF 사무국에서도 자료 등 요청
■■ 부실과세 방지대책의 지속적 추진 ○ 그 간의 부실과세 방지 대책의 시행결과, 매년 증가하던 불복청구가 감소하는 등 과세품질 혁신의 전기 마련
- 앞으로도 과세자문 등 부실과세방지시스템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과세품질혁신으로 일류세정을 뒷받침
* 법령, 예규, 결정례 등 약 13만 여건의 법령정보DB를 구축하고 명확한 세법해석기준을 제공하기 위한「법령정보시스템」금년 개통
■■ 종부세 신고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서비스 제공 ○ 종부세는 과거 면적과 건축연도에 따라 과세하도록 되어 있던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주택의 시가에 상응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한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는 제도
- 신고서 작성 등 자진신고에 따른 부담이 없도록 모든 납세자에게 세액과 과세내역을 제공.
한편 7시30분부터 시작된 조찬간담회는 9시가지 진행됐는데, '따뜻한 세정' 홍보동영상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습니다'를 약 10분 간 방영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