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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자료상 세무조사 뒷탈 조심 !정밀 사후검증 착수


자료상 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국세청 자체 사후 정밀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세정가 소식통에 따르면  각 지방청 감찰 및 감사요원이 점검팀을  구성, 자료상 세무조사 실적이 있는 일선 관서를 대상으로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적절 조치 여부를 가려낼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강도높은 정밀 사후 점검은 지난해말 불거진 S세무서 조사과의 자료상 조사 관련 금품수수사건이 발단 된것에 배경을 두고 있다는 해석.

지난해 말 S세무서 조사과 직원 5명이 자료상 조사와 관련해 모 컴퓨터 업체로 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

조사과 직원 5명이 한꺼번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자료상 혐의 조사업체의 모 전무가 검찰에 금품제공 내역을 투서 제보했기 때문.
조사결과 이들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혐의로 현재 근무중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자료상 조사와 관련,사후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각 지방청별 감찰 및 감사팀을 구성해 엄정 과세 및 비리여부를 파악할 것이라고 세정가 소식통들은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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