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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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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대통령 증여세 80여억원 취소 소송제기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용씨가 자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80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용씨가 자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80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조세행정소송을 냈다.

납세자 2인을 대리한 로펌은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2000년도 귀속분 증여세 39억2000만여원,41억여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한 돈은 전 전 대통령이나 이규동씨로부터 증여를 받은 돈이 아니고, 이씨가 외손자인 재용씨의 결혼축의금 20억원을 관리한 뒤 이를 채권 형태로 되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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