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큰 정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현 참여정부는 큰 정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세가 투자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고 소득 재분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장 장관은 21일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 있으며 참여정부는 막연히 큰 정부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객관적 지표로 보면, 큰 정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재정규모, 국민부담률 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며 국가 공무원수도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론적인 재정규모 점검지수(ICGE)도 낮다"면서 "나라마다 발전단계와 재정의 역할이 다른데, 이를 무시하고 정부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무조건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장관은 또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감세보다 재정지출이 크다"면서 "고소득자는 한계소비성향이 낮고 기업들은 대규모 여유자금을 갖고 있어 감세가  투자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일본은 감세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됐다"고 전하고 "현재 근로소득자의 49%만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감세혜택은 고소득자에게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와함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짜는 것 아니냐는 한 참석자의 지적에 대해 "선거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면서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이 경상 성장률보다 낮다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