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일부언론의 '기업 해외법인 세무조사 추진'이라는 제하의 기사내용 중“국세청이 앞으로는 미국 등 외국에 있는 한국의  현지법인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 해명자료를 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에 있어서 국가간 공조체제 마련은OECD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단계이며,국가간 동시 세무조사 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국간의 구체적인 약정이 필요하나 아직은 실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문제의 기사내용은 마치 국세청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벌일 수 있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면서 보도에 착오 업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