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세청, 각고 노력끝에 '국제조세회피'의제 이끌어 내


제3차 OECD국세청장회의 의제는 국제조세회피행위 방지대책과 조세행정 현안해결을 위한 개혁방안이다.

제1주제인 '국제조세회피행위 방지대책'은 우리나라 국세청이 OECD 사무국 및 주요 국세청장과 긴밀한 협의를 거친 끝에 회의의제로 이끌어냈다.

특히 우리나라 국세청은 외국계펀드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 의제선정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의 국세청장들은 이에 따라 3개 분임조로 나뉘어 ▷조세조약을 악용한 탈세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계 구축 ▷정보교환, 동시·파견조사 등 다자간 공조를 통한 효율성 증진 ▷공격적 조세회피 등 조세회피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2주제인 '조세행정 현안해결을 위한 개혁방안'은 분임토론 없이 세정 외부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오상민 기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