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OECD국세청장회의 첫 서울대회 팡파레

전세계 40개국 104명이 참석한 제3차 OECD국세청장회의가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털볼룸에서 개막됐다.

OECD국세청장회의는 전세계 조세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세행정 분야 최대의 국제행사로, 우리나라가 OECD 가입 10주년이 되는 해에 중앙행정기관급 OECD회의로는 우리나라에서 첫 개최되는 회의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막식 축하메시지를 통해“각국의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나라마다 다른 조세체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며“조세행정을 이끌고 있는 각국의 국세청장들이 국제적인 기준을 확립하고 공조를 강화해 과세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더욱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한국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세계 10위권의 규모로 성장했다”며“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개혁도 큰 진전을 이뤄왔고, 국내외 기업 누구나 자유롭게 실력으로 경쟁하는 시장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치사에서“올해는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이 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이다”며“이러한 때에 OECD 국세청장회의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개최돼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한 국무총리는 또“OECD 재정위원회는 국제적인 탈세 및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분야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기 위해 애써왔다”고 말했다.

한 국무총리는“한국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국내·외적인 조세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제의 유연성을 높이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요소를 없애가고 있다”며“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세제 구축을 위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조세개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환영사에서“각국의 경제가 세계화·자유화 추세에 맞춰 개방이 확대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전되면서 국제적인 조세회피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다국적기업의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국세청장은 또“이번 회의에서는 외부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세행정조직의 개혁에 대해 함께 대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회의기간 동안 열린마음으로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진지하게 공유해 만족스러운 성과를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오상민 기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