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장이 우리나라에 열리는 국제조세 관련 회담에 공식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세정가에서는 이번국세청이 주관하는 제 3차 oecd국세청장회의에 대한 의의를 비중있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와 전통적으로 교역거래가 많은데다 사실상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국세청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 수 밖에 없는 것.
전군표 국세청장은 따라서 이번 회의기간중 양자 회담 또는 전체회의 등을 통해 미국에게 할말은 하고 얻을 것은 얻는 '실리외교'를 다짐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국세청장과 미국국세청장의 양자회담 등을 계기로 미국의 경제경찰 또는 세계의 경제경찰로까지 지칭되고 있는 미국국세청(IRS)에 대해 국세청자료를 토대로 알아본다.
미국 국세청(IRS)은 남북전쟁(Civil War) 기간인 1862년 링컨 대통령이 내국세 청장을 임명하고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제정함에 따라 창설되었음. 소득세법은 그 후 10년 뒤에 폐지되었다가 1894년 미 의회가 동법을 부활시켰으나 이듬해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위헌으로 판정됐다.
1913년 와이오밍주가 연방소득세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16차 개정헌법(16th Amendment)을 비준함에 따라 미 의회가 연방소득세법을 제정하였음. 제1차 세계대전 기간중인 1918년에는 전쟁비용 충당을 위해 최고소득세율을 77퍼센트까지 올린 바 있다.
현재의 미 국세청 조직은 1998년 미 국세청 개혁법(IRS Restructuring and Reform Act)에 따라 민간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조직이 변경됐다.
마크 에버슨 미국의 현 국세청장은 2003년 5월 미국 대통령의 임명과 미 상원의회의 인준을 얻어 5년 임기로 제46대 국세청장에 취임하했다.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의 연간 세수는 약 2,200조이며 직원수는 105,000명에 이른다. 미국 국세청은 미국 조직폭력의 대부인 알카포네를 조세포탈범으로 기소하고, 스피로 에그뉴 미국 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로 에그뉴 부통령을 사임하게 하는 등 미국 최고의 법집행기관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