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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경제/기업

'국제조세 올림픽' 팡파레, 우리기업 보호에 역점


전군표 국세청장은 제3차 OECD 국세청장회의 기간 중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국세청, OECD 사무국과 양자회담을 연쇄적으로 개최한다.

따라서 12일에는 한․미, 한․캐나다 국세청장회의와 한․OECD 사무국 양자 회담을 연달아 개최하고, 13일에는 한․중,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역시 연달아 개최한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번 각나라별 국세청장회의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상대국 국세청장들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상호 협력증진 방안 등을 허심탄회 하면서도 진지하게 논의 할 예정이다.

전 국세청장은 특히 이번에 개별회담을 갖는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등은 우리나라와 교역거래와 경제협력이 세계적으로 가장 홯발하고 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이들 나라 국세청장과는 추상적인 협력증진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해 낸다는 계획이다.


13일부터~1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OECD 국세청장회의는 매년 개최되는 조세행정분야 최대의 국제행사이다.

OECD 국세청장회의와 같은 다자간 국제회의 기간 중 양자간 국제회의는 국제적 추세인데, 국세청은 따라서 이번 OECD 국세청장회의를 『조세외교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회의 기간 중 양자간 국세청장회의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양자회담을 실시하는 4개국 중 미국, 일본, 중국은 교역규모 및 해외현지진출 기업 규모에서 최상위 국가이며, 우리나라와 과세분쟁이 가장 많은 국가들이다.

한편, 캐나다 국세청은 미국, 호주 국세청과 더불어 조세행정분야의 최선두 주자이며 국제조세기준 설정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이다.

내년 1월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Leeds Castle Group의 개최국으로서 향후 Leeds Castle Group의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이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다자간 국제회의 기간 중 양자회의 개최를 통해 양국간 조세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고, 향후 국제조세행정에서 국세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현지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등 적극적인 조세외교에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OECD 국세청장회의는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되며, 중앙행정기관급 OECD 회의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되는 회의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는 국세청 40주년이 되는 해이자 우리나라가 OECD 가입 10주년이 되는 해로 국세청의 이번 회의 개최는 더욱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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