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국세청의 세무대리인 세무조사의 윤곽이 하나 둘 벗겨지고 있다.
8일 국세청 및 세무대리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지방청 또는 세무서 단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세무대리인은 7일 현재 전국적으로 47명에 이르고, 이들 대부분이 거래장부영치는 물론 금융추적조사 등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사대상 가운데 일부 세무사는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과 몸싸움에 가까운 심한 충돌을 빗기도 해 세무대리인 세무조사에 대한 업계의 분위기를 짐작케 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주로 기장을 위주로 하는 세무사가 아닌 부복청구사건을 주로 다루는 세무사가 많은 것도 이번 세무조사의 특징이라고 한다.
또 조사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 하고 있거나, 부동산투기에 연루 된 혐의가 있는 사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책과도 무관하지 앉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골프 등 사치성 외국여행이 많은 사람, 도박 등 반사회적 사건에 연루된 사람도 선정됐으며, 조사대상자 선정은 최근 자료만이 아닌 과거 5년 여의 각종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국세청 조사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며, 국세청은 그동안 은밀하게 자료를 수집해 온 셈이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떳떳하게 잘 해온 사람은 별 일 없지 않겠느냐. 조사를 받는 사람은 그들 스스로가 왜 조사를 받는지 알 것이다"고 말해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가 사전에 충분한 혐의와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착수 됐다는 점을 시사했다.
세정가에서는 세무대리인 세무조사가 계속 될 늘어날 것이며, 앞으로는 세무대리를 주로 하는 공인회계사에게도 확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무사회는 임향순 회장이 직접 국세청을 찾아 업계가 안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고 세무대리인 세무조사를 완화 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 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성과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