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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한상률 국세청 차장 KBS라디오프로 출연 '합격점'


부동산 투기와 외국계펀드, 사행성게임장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된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7일 아침 KBS 한 대담프로에 출연 "부동산 투기는 대표적인 음성 탈루소득이고 국가적인 폐해가 크기때문에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투기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의도적으로 집값을 높이는 등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조사를 펼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률 차장은 또 "앞으로 외국계펀드에 대해 법에 따라 흔들림없는 과세행정이 전개 될 것이"이라면서 "우리의 세법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는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려움을 격고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미 세무조사대상과 조사기간을 대폭 줄여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률 차장은 또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된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세금탈루부분을 엄정히 과세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송은 한상률 차장의 조리있는 말솜씨와 설들력있는 어감 등으로 청취자들에게 크게 어필한 것으로 KBS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됐다.

<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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