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미 시애틀서 한미FTA 3차 협상…분야별 협상 방향과 쟁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일정상 반환점에 해당하는 3차 본협상이 9월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부터는 양국이 이미 교환한 상품 개방안(양허안)과 서비스·투자·금융 개방유보안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상호 수용 여부를 가리는 등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는 셈이다. 탐색전 성격이 강했던 1·2차와 달리 구체적인 개방대상과 방법을 놓고 한미 양측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그대로 드러날 것으로 보여 향후 협상타결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차 협상에서 미국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즉시-2년내-5년내-7년내-10년내' 등 5단계로 제시, 모든 품목을 예외없이 10년내에 개방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우리 협상단은 농업분야의 민감성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 쌀 등 민감품목은 예외로 하고 관세철폐도 최장 15년까지 길게 둘 것으로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일 '한미 FTA 3차 협상 대응방향' 자료를 통해 양측 양허안 및 유보안에 대해 각 분과별 민간전문가 자문단과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협상전략을 재점검하고 3차 협상 대응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미측은 이미 지난달 15일 전달한 농업분야 관세양허(개방)안을 통해 '국내 농산물 시장의 예외없는 개방'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즉시, 2년내, 5년내, 7년내, 10년내' 등 5단계로 제시하면서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최장 10년내에 철폐토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 협상단은 이에 대해 쌀 등 민감품목은 관세철폐 제외대상인 기타품목으로 분류하고, 관세철폐의 경우 '즉시철폐-5년내-10년내-15년내-기타' 5단계로 제시하면서 최장 15년까지 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측은 또 저율관세할당(TRQ) 관리 문제는 현행 국내 제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