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회 재경위 17조 손실낸 외평기금 놓고 심각한 고민


25일 오후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는 지난 4년간 17조원의 손실을 낸 외환평형기금 운용 문제를 두고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는 가운데 위원들간의 진지한 공방이 벌어졌다.

심상정 의원이 외평기금 문제제기에 이어 윤건영  의원이 감사원 청구 동의안이 나왔고 이를 이한구 의원이 제청한다고 주장하자 몇몇 의원은 정식 안건이 아니므로 외평기금에 대한 감사원 청구 문제를 상임위에서 다룰수 없다고 해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한구 의원은 소위의 결산시정보고서에 적시돼 있으므로 정식 감사청구 절차를 밟는 문제나 아니면 결산보고서에 감사원 청구 사항을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로 회의 진행이 한발치도 나가지 못하자 오후 5시 정의화 위원장은 10분간 정회를 선언, 각 당 간사 및 관계자들과 협의에 들어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