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불신 비화 걱정…고참직원 대거 퇴직 탓(?)지적

'내국세체납액 10조원'.

이 '악몽'같은 현상이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어 그 사실여부는 물론 세정능률문제까지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어 비상한 관심.

최근 세정가와 국회주변, 업계 등에서는 내국세 체납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는 얘기가 입에서 입으로 번지고 있는 형편. 말들을 종합해 보면 경기부진 여파 등으로 국세징수가 극히 부진한 나머지 국세체납액이 10조원을 넘은 것은 물론, 앞으로도 개선될만한 이렇다할 전망이 보이지 않아 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될 경우 세정불신이 극한적으로 다달을 수 있다고 걱정.



일부에서는 세무행정이 그동안 대납세자친절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할 일을 제대로 못한 측면도 있고, 특히 세무행정의 노하우를 가진 고참관리자와 직원들이 많이 퇴직한 것이 세정현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이라는 등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하기도.

한 국회의원은 '나도 지인을 통해 국세체납액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체납액10조원은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