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경

  -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및 공평과세의 근간인 기장신고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복식부기의무자중 일부 추계신고(무기장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제재 필요

  -  2003년 처음으로 실시된 기준경비율제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요경비는 증빙을 실제 수취하여야 인정되나, 부실증빙을 제출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할 가능성 상존

 □ 점검기간 : 2003. 11. 27∼12. 13(15일간)

 □ 점검대상(종합소득세 추계신고한 대사업자 135명)

  -  '02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사업자 중 추계소득금액 1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8억원 이상 사업자

  -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교육서비스업, 의료보건업은 추계소득 5천만원 이상 사업자

 □ 중점점검 내용

  -  소득합산표, 수입금액 조회자료, 기타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수입금액 누락여부 점검

  -  주요경비 과다계상 여부 및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자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실태점검결과 탈루세액은 즉시 추징하고, 탈루유형을 파악하여 추계신고한 복식부기의무자 전체로 점검확대

  -  추계신고사유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로 효과적인 기장신고확대 추진

☞ 관련참고자료는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