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세청(청장 : 이용섭)에서는 '03.10.29일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후속대책으로써 강남권 등 투기지역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세무조사 등 세정상 동원가능한 모든 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구하여 투기근절 대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추진실적
□ 「5.23대책」이후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투기분위기를 가시적으로 진정시키는 효과 거양
* 총 2,666명에 대한 세무조사로 1,115억원 추징,
전국규모의 부동산투기법인 9개업체 검찰고발,
법규위반 중개업소 828개를 적발하여 관계기관 통보
□ 9월 이후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주택가격 상승세가 재현
가격상승을 주도한 강남지역 재건축·주상복합 및 일부 고가아파트 취득자 448명에 대해 자금출처조사 착수 (9.18)
* 9월 이후 현재까지 강남권 조사 등으로 탈루세금 총 303억원 추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중개업자 등 22명 검찰고발
가격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문매집세력이 200∼3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기자금을 조성하여 인근 아파트 및 분양권을 집중매집한 후 공급물량을 조절하는 수법으로 가격을 인상시키면서 투기를 일삼은 전문투기조직을 적발 정밀조사중
강남지역 아파트가 일부 부유층의 단순한 사전증여에서 나아가 증여를 통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투기사례를 적발
□ 또한, 지난 6월이후 서울·수도권의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로 투기세력이 대전·대구 등 지방에 원정하여 부동산가격을 조작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검찰고발 등 엄정조치
종합 세무대책
□ 강도 높은 세무조사 지속실시
분양권전매가 금지된 6월까지 서울·수도권 분양권양도자 600여명 11월중 세무조사 착수
부동산거래 과열로 호황을 누리고도 세금을 적게 신고한 서울·수도권의 중개업소·부동산컨설팅사 등 150여개 업체 11월중 조사착수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고가분양 건설업체 및 분양대행사를 우선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11월중 세무조사 실시
투기지정지역 주택, 6억이상 고가주택 등 실가과세대상 양도거래자의 신고내용 정밀분석·조사실시
□ 과열분양현장 및 탈법중개업소 집중단속
서울·수도권 등 투기지역의 분양권전매가 가능한 주상복합아파트 및 투기지역 미지정 지방아파트 분양현장 집중단속
* 단속대상 : 11·12월중 분양예정인 주상복합 45개 및 일반아파트 50개 단지
지자체·건교부 등과 합동으로 탈법 또는 미등록 중개업소에 대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적발·조치
□ 가격변동에 따른 기준시가 수시고시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대상자의 정상신고 검증자료로 활용하고 투기소득이 제대로 과세될 수 있도록
- 지난 4.30. 아파트 기준시가 고시이후 일정금액(비율)이상 상승한 아파트단지에 대해 현 시세에 근접하도록 11월중 기준시가 재고시
□ 가격조작 전문 매집·투기세력 색출로 투기를 발본색원
전문적 투기세력의 색출에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이들의 담합에 의한 비정상적인 부동산가격 폭등을 방지하고 투기를 발본색원
□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주택거래신고제의 시행으로 「실가파악시스템」이 조기 구축됨에 따라 TIS에 전산입력하여 신고즉시 투기지역 실가신고 검증
40%로 하향조정된 주택담보대출 규정에 맞추어 과다대출 사례를 적극수집, 대출금회수 등 규제토록 예외 없이 금감위에 통보
* 현재까지 적발된 107건은 우선 통보하고, 앞으로는 조사종결 즉시 통보
부동산 투기거래자에 대한 금융일괄조회로 투기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통하여 탈루된 재산제세 엄정 추징
앞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에 대해 대폭 강화될 양도소득세제가 차질없이 시행되어 대부분의 투기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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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안정 종합 세무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