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기준시가 조정고시로 양도소득세 등 과세실효성 제고 및 주택시장 안정 지원

 □ 4.30 정기고시이후 재건축추진 등 개별아파트별 특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단지를 선별하여 기준시가 수시고시

    시가에 근접한 기준시가를 조정고시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실가과세대상자의 신고검증자료 및 성실신고 안내자료로 활용

   투기지역 지정 등 금년부터 투기억제를 위해 크게 확대된 양도소득세 실가과세규정의 실효성을 제고

□ 소득증가분을 조세로 환수하여 공평과세실현 및 가수요·투기수요 억제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부동산시장안정과 철저한 과세를 요망하는 실수요계층과 국민적 기대에 부응

※ 작년의 경우 4. 4정기고시 후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한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단지 등을 선별하여 9. 13 수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