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자 무려 316만명 이르러

체납문제 해결 없는 '보험료율 인상, 지급율 인하' 정책은 안돼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2일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자 수가 무려 31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연맹은 "올 6월말 현재 연금 보험료 체납액의 85%(3조1천6백억원)가 지역가입자분이라는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매달 8만4700원의 보험료를 내는 표준소득월액 121만원의 지역가입자(25등급)가 1년동안 체납할 경우 단순계산으로 316만명의 체납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6월말 현재 지역가입자는 총 10,157(천명)으로 소득신고자 5,838(천명, 57.5%)과 납부예외자 4,319(천명, 42.5%)으로 구성됨

  연맹은 특히 "지역가입자의 체납규모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채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 연금지급규모(소득대체율) 인하' 정책까지 고수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역가입자에게 편중돼 있는 체납액의 정확한 규모를 밝히고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임

  연맹은 이를 위해 9월23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의 체납금액별·체납기간별 체납자현황을 공개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 신청서를 제출함     

  연맹 김선택 회장은 "극도의 경기침체 속에서 매출액의 7%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의 어려움을 무시한채 정책이 강행되선 곤란하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