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세수입은 '03년 예산(114조 9,469억원) 대비 7조 3,977억원(6.4%) 증가한
일반회계는 '03년 예산보다 6.9% 증가한 111조 5,140억원
특별회계는 '03년 예산보다 2.1% 증가한 10조 8,306억원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① 국세증가율(6.4%)이 경상성장률 전망(8.0%)을 하회함에 따라 조세부담률이 22.6%로 '03년 전망(22.8%)보다 0.2%p 하락
② 근로소득세는 각종 세부담 경감대책에 힘입어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수준 유지
별첨 :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추이·분석
③ 법인세 신고분은 기업실적 부진으로 금년 전망치보다
2.8조원정도 감소할 전망
1인당 조세부담액은 318만원으로 금년 전망 300만원보다 6.0% 증가
ㅇ 경제규모는 커지는 반면 인구증가가 정체(0.6% 증가)
되어 있어 1인당 조세부담액이 증가
ㅇ 다만 최근 1인당 조세부담액 증가율은 하락 추세
|
☞ 관련 참고자료는 여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