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능화된 관세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 -

 □ 관세청(청장 金容德)은 과학화와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관세행정을 달성하기 위해 2001부터 정보화 3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왔음

  ㅇ 이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관세행정 통합정보시스템(CDW, Customs Data Warehouse) 구축을 추진하여 1단계로 '02.6월 조사, 심사 업무분야를 구축한데 이어 이번에 통관, 화물, 감시로 확대하여 전청적(全廳的) 데이터웨어하우스(DW) 구축을 완료하여 9월 23일부터 본격 가동함

 □ 통합정보시스템은 수출·입통관 자료 등 내부자료와 외환자료 등 외부기관 자료를 종합하여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정보분석에 활용하는 것으로

  ㅇ 통관, 조사, 감시, 심사 등 관세행정 전분야에 걸쳐 위험물품, 우범여행자, 세액탈루 등을 색출해 내는 고도의 위험관리시스템임

 □ 통합정보시스템 본격 가동으로 관세청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관세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ㅇ 데이터웨어하우스(DW) 기술을 이용하여 전청적(全廳的) 위험관리 행정에 적용한 정부기관 최초의 사례를 남기게 되었음

 □ '02.6월 1단계 구축 이후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보분석을 통하여 지난 해 1천7백9억원(2001년 대비 69% 증가)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추징액이 1천7십9억원(2001년 동기대비 107% 증가)에 달하고 있음

  ㅇ 금번 2단계 구축결과 통관, 화물, 감시 등 관세행정 전 분야로 통합정보시스템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관세행정 전반의 업무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ㅇ 마약 및 총기류의 반입, 불법외화 유출, 부정 수입물품 반입 등 관세행정 위험요소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밀수단속 및 예방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보조자료>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CDW) 개요

▣ CDW 개념

   ㅇ CDW는 Customs Data Warehouse의 약자로 관세행정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내부자료와 외부기관에서 입수한 자료를 정제, 통합, 적재한 후 통관, 조사, 심사, 감시 등 업무 영역별로 자료를 활용하기 쉽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ㅇ 정보검색용 Software인 OLAP Tool을 이용하여 세관 직원이 쉽게 다양한 관점의 정보분석과 통계생산을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

     ※ OLAP(On Line Analytical Processing) :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여 데이터를 검색하고 여러 각도로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된 Software

▣ CDW 구성도

  ▣  추진경과

  ㅇ 1단계 : 조사, 심사, 통계 업무분야 ('01.6월 ~ '02.6월)

  ㅇ 2단계 : 통관, 화물, 감시 업무분야 ('02.9월 ~ '03.9월)

▣ 그동안 활용 성과

   ㅇ 추징세액 증가

    - 2002년 :  1천7백9억원 (2001년 대비 69% 증가)

    - 2003년 8월누계 : 1천7십9억원 (2001년 동기대비 107% 증가)

   ㅇ 밀수 및 부정무역 행위 적발

   - 여행자 휴대품 마약 반입 시도(1kg, 30억원)

   - 품명 위장을 통한 마약 밀수(50kg, 1,500억원)

   - 재반입되는 컨테이너를 통한 불법통관(19억원) 및 외화유출(42억원)

   ㅇ 5%이하의 낮은 검사비율로 적발실적을 19%에서 24%로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