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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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회, 시험 보지 않고 자격 취득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

 세무사제도 선진국 독일의 경우도 세무사 시험 거친 후 자격 취득

  세무사법 제3조에는 일반인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 세무사의 자격에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외에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라고 명기돼 있다.

  이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한다는 뜻이다. 세무사들이 명백한 특혜라고 성토하고 있는 이유다.

  이 법 조항은 지난 1961년 세무사제도 도입 당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자격자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급조절을 위해 만들어졌다. 즉 석사·교수·고시합격자·국세행정경력자·공인회계사·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준 것이다.

  이후 세무사시험 합격자만으로 수급이 안정되면서 1972년 석사·교수·행시합격자에 대해, 지난 2001년에는 행정고시 합격 후 10년 이상의 국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자들에 대한 자동자격이 폐지됐다. 유독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만 현재까지도 계속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고 있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은 "엄정한 시험을 통해 전문성이 확보된 자격사를 배출한다는 게 전문자격사제도 도입의 취지"라며 "분야가 다른 타 자격을 자동적으로 특정 자격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각자의 법에 세무사가 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세무사 자격과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고 얼마든지 세무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세무사 자격을 특정 자격사에게만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말한다. 특히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무사자격자가 1만7000여명에 이르고 자격시험으로 한해 700여명의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는데도 매년 2000여명의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것은 자격사간 형평성에 크게 위배된다는 것. 이들 자격사가 세무사 고유 업무를 침해함으로써 세무자격사제도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세무제도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세무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자동자격제는 없다.

  독일의 경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 업무는 할 수 있으나 '세무사' 호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별도의 세무사자격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따고 있으며 변호사 명함에 세무사를 같이 표기하고 있다. 이는 조세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자격으로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으나 세무대리의 전문성면에서는 변호사보다 세무사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중국 등도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주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자동 자격을 부여하는 일본의 경우도 세리사회(세무사회)에 등록·가입해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세리사법에 명시하고 있다.

  세무사회 송만영 홍보이사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이같은 세무사자동자격제가 계속되면 그 피해가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존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기득권은 인정하되 이들이 세무사업을 개업할 때는 반드시 세무사회에 가입해 세무사법에 따른 교육의무 등의 일원화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5800여 세무사들은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 210만명의 서명을 받은 바 있다. 세무사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개정 활동을 통해 이 현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