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25일 2020년 제2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달 25일까지 한달간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는 31명의 국세경력세무사가 참여했다. 당초 4월 실시 예정이었던 제2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차례 취소됐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데 따라 실시됐다. 세무사회관 6층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한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소독제와 마스크, 향균 물티슈, 체온계를 준비해 교육을 수강하는 국세경력세무사들과 교육관계자가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책상간 거리를 넓게 배치해 교육장을 준비하는 등 방역당국의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했다. 교육은 총 101시간으로 기본교육(49시간)과 특별교육(52시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모두 이수해야만 수료할 수 있다. 기본교육기간에는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전산회계프로그램 교육과 근로기준법·4대보험, 조세불복과정, 기업진단 등 실무와 관련된 이론 교육을, 특별교육기간에는 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 등에서 현장실습교육을 받는다. 지난 25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내달 2일 오후 2시부터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 확충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웹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가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세원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경제 전반, 조세 및 재정정책 측면에서 회계투명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영한·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 확충에 미치는 효과’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백태영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 이재면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세미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사전등록후 참여할 수 있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이금주)는 내달 23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인천지방회는 당초 고양 킨텍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본회가 ‘비대면 총회’를 결정함에 따라 총회 장소를 본회 회관으로 변경했다. 이날 총회에는 고문, 확대임원회의 구성원, 수상자 대표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하며, 2019 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2020 회계연도 예산안 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내달 17일 치러지는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선거에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냈다.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이날 후보등록 마감 결과, 회장 선거에는 채이배 민생당 국회의원, 최종만 현 회계사회 선출부회장(신한회계법인 대표), 정민근 현 회계사회 직무부회장(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황인태 중앙대 교수,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회장이 후보등록했다<등록순>. 회장 후보가 5명인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전자투표 방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선출 부회장 후보에는 나철호 현 회계사회 감사, 감사에는 정창모 회계사가 각각 후보등록을 마쳤다. 올해 선거부터는 후보자 기탁금이 회장은 5천만원, 부회장·감사는 2천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임원 선거는 내달 17일 스마트폰·PC를 이용한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전쟁은 오래 가면 결국 강자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 됐다. 그래서 약자는 기습전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심사 과정을 지켜본 한국세무사회 고위관계자는 지난 20일 이같이 회상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20일 세무사법 개정안은 끝내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결국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무대리의 근간인 이 두 가지 업무는 절대 변호사들에게 허용해서는 안 되고 변호사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업무"라는 게 세무사들의 주장이다. 변호사들은 “두 가지 업무를 제외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선택권을 훼손하고 위헌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난해 8월 마련된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었으나, 원경희 회장은 취임 후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절대 변호사에게 내줄 수 없다며 김정우 의원 입법안을 통해 두 가지 업무를 뺀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냈다. 그러자 변호사계에서는 법사위 소
내달 17일 제45대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선거가 사상 첫 전자투표로 시행 예정인 가운데, 회계사회의 운영투명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익회계사 네트워크 맑은(대표·이상근)은 22일 ‘제45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2만2천 공인회계사 회원의 진정한 대표가 한공회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한공회 선거관리위원회와 회장 후보님들께 여섯 가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먼저 선거에서 공개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공회 회장 선거가 우리 사회의 주목을 모을수록 회계업계의 사회적 영향력도 커진다"며 "이번 선거부터 후보들의 동의에 관계없이 공개 합동토론회를 실시하고, 최소 8시간 이상의 투표시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한공회 이사회는 감사와 일부 이사의 반대에도 평의원회 의결을 뒤집고, 회장 연봉을 3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삭감했다"며 "이는 한공회 회장의 역할 축소와 다른 이해관계활동 허용이라는 위험하고도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공회 회장을 직접선거로 뽑는 이유는 공인회계사 대표로서 한공회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이 결국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 일정도 바꿔 버렸다. 21일 서울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회장과 부회장 2명을 뽑는 임원 선거는 다음달 24~25일 이틀간 서울 서초동 더바인에서 실시한다. 당초 서울지방회는 다음달 26일 코엑스에서 임원선거와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한국세무사회의 ‘비대면 총회’ 결정에 따라 이같이 선거일정을 변경했다. 또한 다음달 26일 개최되는 정기총회는 장소를 당초 코엑스에서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으로 변경했다. 임원 입후보자 등록은 종전처럼 이달 27~29일까지로 변동 없다. 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는 김완일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임승룡 현 역삼지역세무사회장, 정진태 전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강정순)는 지난 3월 부당행위와 관련된 각종 예규와 판례에 관한 자료를 담은 예규판례집<사진>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직원교육과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료를 ‘정보교류위원회’에서 편집해 책자로 발간한 것이다. 이번 발간에는 창원에 사무실을 둔 송유섭·김미영 세무사가 참여했다. 나열된 대법원 판례의 하급심 판례와 심사 심판 판례는 전수 당해판례로 확정된 건수만 추려서 편집했다. 강정순 부산세무사회 회장은 “회원들이 부당행위에 관한 예규·판례를 찾아볼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7개 지방세무사회 중 부산세무사회는 최초로 정보교류위원회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세무사 개개인들마다 지니고 있는 우수한 지식과 경영비법을 회원모두가 공유해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무대리를 하고 있은 세무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모든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선의 세무사(국세동우회 부회장)는 지난 15일 국세동우회 오찬회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세액공제는 동일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방안을 관계당국에 건의한다”며 세제개선 건의안을 소개했다. 이날 오찬회에는 김현준 국세청장을 비롯해 김대지 국세청 차장,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 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황선의 세무사는 “종업원 20명 이하,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고용창출과 관련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감원 된 경우라도 이미 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3천만원까지 환수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세액공제는 동일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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