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면” 가정한 원론적 언급 ‘실제상황’으로 보도 일부 언론은 31일 <노 “법인세 1%라도 낮춰야”>(중앙일보 1면 머릿기사) 등과 같이 노무현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고 보도했 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노 대통령이 연구·검토중이라고 말한 것 은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여 설명한 후 지극히 원론적인 의미로 밝힌 것이기 때문이 다. 노 대통령은 30일 영빈관에서 ‘대통령 과학장학생’ 102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 한 뒤 참석자들의 의견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권력 메커니즘의 변화에 대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오늘의 권력은 점차 기업으로 이동해 갈 것”이라면서 “단기적으 로는 기업이 제약 을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정책에 의해 정부의 정책이 움직여갈 수밖에 없다” 며 하나의 예로 법인세 인하 요구 문제를 들어 이를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 논란과 무관하게, 전세계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활동무 대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법인세율을 가지고 한다면, 다른 국가들과 치열 하게 경쟁하는 마당에선 법인세 1%라도 가지고 유리하게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요지였다.

이 발언은 말 그대로 ‘…라면’이라고 특정 상황을 가정한 것이었다. 이는 노 대 통령이 “법인세율 이외의 다른 이점들을 가지고 한국을 기업의 근거지로 선택한다 고 하면 문제가 안된다. 법인세 말고도 유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올 것 ”이라고 설명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하나의 상황을 가정하여, 그렇다면 어떻 게 할 것인가를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실제로 어느 기업이든 법인세만 가지고 특정 지역에 투자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윤태영 대변인은 행사 후 기자들의 질문에 “노 대통령의 발언은 당장 법 인세를 인하하겠다거나 인하를 시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충설명까지 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은 이러한 ‘가정’을 실제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언론 의 보다 신중한 보도가 요구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