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경

 □    최근 국내 경기가 나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납세자에 대해 지난 예정신고에 이어 이번 확정신고시에도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세정 측면에서 최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에 전력하는 수출주력기업

 □   불경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등

□   지원내용

 □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 납기연장, 징수유예 신청을 하는 경우 최대한 연장 조치

   □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가능

 □    조기환급 기한이 규정상으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이내 이지만 수출 및 시설투자 등으로 정상적인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10일이내 최대한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하여 경영애로기업에게 자금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방침임

  □   대구지하철 사고 피해납세자 세정지원 : 1,383명, 32억원

   -  부가가치세 납기연장 : 19명, 4억원

   - 징수유예 : 1,364명, 28억원

    □   예정고지 유예 : 1,100명, 14억원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징수유예 : 264명, 14억원

  □   경기부진으로 인한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 : 2,419명, 380억원

   -  부가세 납기연장 : 882명, 312억원

   - 징수유예 : 1,537명, 6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