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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국세청] 6월의 국세인 선정, 시상

  

 

 

- 전산조사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7급 고승표 -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6월 18일 1만 7천여명의 국세청 직원 중 「6월의 국세인」에 국세청 전산조사과 7급 고승표 조사관을 선정, 시상했다.

 

 

 

    고승표씨는 96년 2월 국립세무대학 14기로 졸업한 후, 세무경력 7년, 33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산조사분야에서 그 공적을 인정받아 「6월의 국세인」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음

 

 

 

또한, 세원관리 분야에 공이 큰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손창수 (6급, 48세) 조사관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우수공무원"으로 선정, 시상하였음

 

 

 

「이달의 국세인」으로 선정된 직원은 기념패와 국세청장 표창, 격려금 100만원, 「분야별 우수공무원」에게는 국세청장 표창과 격려금 50만원을 각각 수여하고, 승진우대, 상여금 지급시에도 혜택을 받게 되며 연말에는 금강산 부부여행, 해외배낭여행 등 특전도 부여될 예정임

 

 

 

    앞으로 한달 동안 전 세무관서 게시판에 공적내용과 사진을 게시하여 전 국세공무원들이 이들을 칭송하며 수상자들의 자긍심과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앞으로도 매월 「이달의 국세인」을 선발□  포상하고, 연말에는 「이달의 국세인」중 최우수자를 『금년의 국세인』으로 선정하여 국세청 최고의 명품으로 키울 예정임

 

 

 

《 주요공적요지 》

 

 

 

 기업들의 회계시스템이 과거 전표 및 장부에서 전산화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역시 정보화·과학화를 이룩해야만 효율적인 세무조사 집행이 가능함

 

 ① 기업의 전산회계장부를 조사할 수 있는 PC용 컴퓨터조사프로그램(CIP-PC)을 국내 최초로 개발

 

 

 

 □   이 프로그램 개발 이전에는, 상업용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작성된 전산회계장부는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하였고, 각종 세무조사시에는 회사에 전산입력되어 보관중인 자료를 출력해 달라고 요청하여, 회사가 출력한 회계장부를 보고 조사하여 왔음

 

    이런 이유로 회사측에서는 자료 출력작업으로 인하여 업무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국세청에서는 당초 신고내용과 일치한 자료에 대해서만 조사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었음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고승표 조사관은 전산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조사요원 누구나 쉽게 기업의 전산회계장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익조작목적으로 삭제된 자료를 복구 할 수 있으며, 복구된 자료를 이용하여 당초 신고한 내용과 비교할 수 있어,

 

  - 이 프로그램 개발로 전산조작을 통한 불성실 신고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고, 각종 세무조사시 전산회계장부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되었음

 

 □   당초 국세청에서는 전산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대한 임시 방편으로 단순히 회사의 전산자료만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만 있고,

 

     삭제된 자료에 대하여는 복구가 불가능한 상업용 회계프로그램(프로그램 1본당 200여만원 판매)을 약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이 프로그램의 적시개발로 구입계획을 취소하고 2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

 

 

 

② 전산자료 확보 프로그램(ForCASS) 개발로 세무조사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

 

 □   각종 세무조사시 조사업체의 컴퓨터에 내장된 전산자료의 확보가 필요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회사의 전산자료 예치를 요하는 조사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음

 

 □   이 프로그램 개발이전에는 전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본체나 디스켓을 가져와야 하는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 이 프로그램 개발로 회사에서 사용중인 수십대의 PC컴퓨터 중 1개의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만 하면 모든 컴퓨터에 수록된 전산자료를 일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세무조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음

 

 □   이 프로그램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관세청, 검찰·경찰의 압수수색 등 전산파일을 확보하는 모든 업무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③ 기업에서 사용중인 프로그램보다 기능이 월등히 우수한 전산자료 분석프로그램 (PowerUser) 개발

 

 □   고승표 조사관이 개발하여 조사과정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산자료 분석프로그램 (PowerUser)은 자료 연결하여 가져오기 등 120여가지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사용자가 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으며, 특히 분석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임

 

 □   예를 들어, 전산회계시스템에서는 실제 영업자료와 회계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기능이 중요한데

 

  - 과거 기존 프로그램들은 자료의 비교 분석에 수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약 3∼4분만에 끝나게 되어 전산조사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됨

 

  - 이 사실을 알게 된 기업체에서는 훨씬 기능이 못미치는 프로그램도 시중에서 5∼6만원에 판매되고 있어

 

    고가로 프로그램 저작권을 구입하겠다는 제의가 들어 왔으나, 공직자 신분에게 개발한 것임을 내세워 정중히 거절한 바 있음

 

 

 

이외에도 기업이 비자금 형성자료 등 중요 전산자료를 삭제하였을 경우 복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ResDrive)을 개발하였고

 

   세무조사시 확보한 다양한 형태의 원시자료를 조사자가 분석가능한 자료로 일괄하여 변환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FileConV, CBLConV)을 개발하여 지방청 조사국 등에서

 

   이 프로그램 사용으로 상당한 실적을 거양한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병무청의 병적사항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사용되었음

 

   또한, 대그룹의 주식변동조사시 발생하는 증여세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증여세 결의서 자동작성 프로그램 등 수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음

 

 

 

▣ 이와 같은 실적 이외에도 고승표 조사관의 공적을 살펴보면

 

  □   2002. 5월부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관으로 발령받아 전산조사전문요원 교육을 담당하여

 

  - 전산조사 Utility, 전산조사 프로그램, 전산조사 기법 등에 대하여 각 과정당 20∼30시간씩 강의하며

 

  - 교육과정을 이수한 지방청 조사국 전산요원들로부터 강의 내용이 실지 전산조사 업무에 크게 도움이 되었고, 강의시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등 전산조사전문요원들의 자질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

 

 □   자기개발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 견지

 

  - 개발에 사용된 프로그램 언어등의 습득과정을 보면 전산직이 아닌 세무직임에도 IT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분야 서적을 수백권을 읽어 많은 IT관련 지식과 기술을 스스로 습득하였고

 

  - 세무직으로는 드물게 Delphi, Visual Basic,  VBA, C언어, Cobol 등 Computer Programming 언어를 독학으로 습득하여 조사관련 각종 Program을 개발하였음

 

 - 국내 유수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서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스카웃을 시도하였으나 위 공무원은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이를 거절

 

  · 이는 보수에 연연하지 않고 공무원의 도를 지키면서 청렴하고 보람있게 살고싶은 위 공무원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예임

 

 □   부인(성혜경)이 일선세무서에 근무하고 있는 부부국세공무원으로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 세원관리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손창수 조사관은

 

 □   지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에게 주요경비 지출 증빙 등을 갖추지 않으면 종전보다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가 장부와 주요경비 영수증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국세청의 신뢰세정에 크게 기여하였음

 

 

 

※ 「이달의 국세인」 선정 배경 및 목적

 

  □    이용섭 국세청장 취임후 "깨끗한 세무관서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노력과 능력에 따른 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국 세무관서에 근무하는 17,000여명의 국세청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징수, 세원관리, 조사, 납세서비스 등 업무분야별로 지난 한달동안 남다른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국세행정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외부에 국세청을 빛낸 우수한 직원을 선정·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

 

  

 

※ 선발과정

 

 

 

 ☞ 「2003년 6월의 국세인」 선발과정은 일선 세무서장, 지방청장 추천과 전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추천제도를 통해 추천된 18명을

 

     본청 각 국실에서 창의력, 실용성, 노력도, 세정 등 기여도, 조직기여도 등의 요소별로 평가하여 추천자별 순위표를 작성하였고

 

     감사관실 직원이 공적내용과 근무자세 및 대내외 여론 등을 직접 확인하여 국세청 공적심의회에서 발표한 후 심사위원들의 열띤 자유토론을 거쳐 고심 끝에 이달의 국세인으로 최종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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